스마트TV 막은 KT의 허점

KT가 오늘부터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삼성) 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어제부터 쏟아지면서 파문을 몰고 왔다. 망 중립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스마트 TV의 망접속을 차단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통위의 경고가 나온 터라 KT가 실제 접속을 차단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지 이번 KT의 스마트 TV 망 차단 논란은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던 망 중립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KT는 망 차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논리에서 오히려 여러 허점을 노출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1. 대용량 트래픽 유발, 무엇이 원인인가?

KT가 스마트 TV의 망 접속을 차단하려는 이유로 든 것은 KT 인터넷 망의 블랙 아웃이다. 일단 KT의 주장을 들어보자.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이다. 따라서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 된다면 머지 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

(블랙아웃이란 게 일어나는 지 모르겠지만) 고화질 트래픽과 관련한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니다. 어찌됐든 스마트TV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이므로 이용자가 인터넷을 거쳐 들어온 데이터를 소비하면 트래픽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무엇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지 원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스마트TV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스마트TV는 네트워크에 물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커넥티드 TV,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성을 갖춘 TV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성을 갖춘 것만으로 트래픽을 유발할 이유는 없다. 어떤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와 앱은 무조건 기본이 아니다. 이용자가 직접 앱을 내려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연결성과 확장 플랫폼을 갖췄다는 이유 만으로 스마트TV가 트래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스마트TV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연결성을 가진 스마트폰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카카오톡이 3G 망에 엄청난 부하를 몰고 왔을 때 KT는 자기가 팔았던 스마트폰을 욕한 적이 있었던가?

2. 스마트TV 제조사와 협상 마치면 이용자가 좋아지나?

KT는 스마트TV 제조사 중 일부(…라고는 해도 사실상 삼성)가 협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불어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용량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흔들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다. KT 데이터에 의하면,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맞다. 특정 서비스가 홀로 망을 점유해 버리면 이용자는 속도나 품질에 당연히 불편을 느낄 것이고,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큰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적할 문제는 스마트TV 제조사와 협상을 하면 이렇게 추락한 망 서비스가 다시 좋아지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이용자가 스마트 TV에 깔아놓은 앱을 통해 대용량 트래픽을 점유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망이 좋아질 이유는 없고 이용자 불편만 더 가중될 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스마트 TV를 보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더 최선이지 않은가?

3. 스마트TV 서드파티에 날린 경고인가?

KT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는 인터넷 전화와 하나 TV의 예를 든 부분이다.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며,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하나TV도 LG파워콤의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을 받은 바 있으며, 결국 망이용대가를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전화라고 하니 좀 헷갈릴테니 스카이프를 예로 들자. 스카이프는 가입자간 무료로 통화를 서비스하지만, 유료 통화를 할 때는 망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접속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하나TV의 예도 마찬 가지. 결국 서비스 업체가 망 이용 대가를 냈다는 소리다.

이러한 KT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스마트TV가 단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실제 스마트 TV 자체는 플랫폼에 가깝지 서비스 제공자라고 명쾌하게 말하기 어렵다. 스마트TV 자체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서다.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드파티 업체의 앱을 통해 각종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KT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 대상은 스마트 TV보다 이러한 서드파티일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 중립성에 직접 부딪치게 된다. 결국 이번 일은 모두 망 중립성 논쟁일 수밖에 없지만, KT 관계자는 ‘망의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임 #

1. 근데 인터넷 블랙아웃이라는 게 가능한가? 망 전문가 계시면 속시원한 답변 좀…

2. 행여 스마트TV 제조사가 KT와 합의를 했을 때, KT는 이러한 서드파티 업체들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냐는 점이다. 이러한 서드파티를 대신해 스마트TV 제조사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 KT가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테면 스마트TV에서 연결되는 스카이프의 망접속료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