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언제 놀까?

‘만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금한다.’

이것이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통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요지다. 온라인과 PC 게임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참 말이 많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주장과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청소년의 인권을 막는 21세기형 통금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해봐야 알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쪽은 어차피 이렇게 규제 해도 게임을 할 아이들은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도 있는게 낫다는 쪽은 이렇게 규제장치라도 해야 정부가 나서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결국 지난 목요일 100분 토론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 이 규제가 왜 필요한가와 이 규제가 왜 필요 없는가를 주장하는 양쪽 패널이 팽팽이 맞섰다. 뭐, 결론이 나오는 토론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진 상황에서 무슨 결론을 기대할까. 그저 이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방어를, 이 규제가 탐탁치 않은 쪽에선 공격만 있을 뿐이다. 이 토론 자체가 자정 넘어 시작하는 어른들의 말 놀이나 다름 없지만, 이번 토론은 본질에 대한 접근에 실패했다.

100분 토론에 나오는 패널들의 ‘말빨’이야 언제나 최고라 여기면서 시청한다(그 시각에 방송을 보는 이들의 수준을 올리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함량 미달인 패널도 적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가끔 토론의 논점은 맞더라도 거기서 다뤄지고 원인에 대한 해법이 잘못되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제도 그 중 하나일 듯 싶다. 이번 토론에서 찬성쪽 패널들은 청소년들이 부족한 잠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으로 생긴 것이고, 결국 최소한의 잠도 못자는 것은 헌법상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에 위배되니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백보쯤 양보해서 살펴봐도 좀 황당한 논리다. 규제 찬성쪽의 논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게임으로 인한 너무 극단적인 폐해를 일반화해 게임을 근절해야 하는 쪽으로 논리를 비약한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어서다.

다만 이 토론에서 쏟아진 수많은 단어 가운데 와닿던 하나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다. 그것이 핵심이라면 신데렐라 법은 이런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의 취지가 무엇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 논점은 ‘그 시각에 청소년을 잠자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그 시각에 놀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각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게임이라는 것에 몰입하도록 만든 것이 비단 아이들이나 게임 업체만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다. 게임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어른들이 제대로 챙겨주고 있었다면 그런 논란 자체가 나올 일이 없어서다.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이는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모두를 고쳐야 하는 것이지, 왜 애꿎게 게임에만 한풀이를 하는가? 이 법에 찬성하면서 혹 가정에서 해야 할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원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기는 한걸까?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목적이라면 이 법은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법으로 아이들을 재우겠다고?
그 법에 찬성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우리 애는 언제 놀까?’

덧붙임 #

신데렐라법이라는 별칭,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 자정 종이 울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다 잠깐 무도회를 즐기는 신데렐라와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고 돌아와 잠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