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약국찾기 앱이 던진 숙제, 공공 정보는 무엇인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열린약국찾기’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사라졌습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약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드로이드용 응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마켓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이 앱이 내려진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안드로이드펍 게시판에 해당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열린 약국 찾기를 내릴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밝힌 것이지요. 아래는 개발자가 밝힌 전문입니다.
http://www.androidpub.com/?mid=androidusers&category=110340&document_srl=659091

안녕하세요. 열린약국찾기 개발자 입니다.

오늘 대한약사회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정보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에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사회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앱을 배포하지 말라고 하여, 마켓에서 앱을 내렸습니다.

혹시 마켓에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려다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약사회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당 앱을 내렸다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점일 겁니다. 약국 DB를 공개하는 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어떻게 활용토록 만들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약사협회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하지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논의가 아닌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친 상황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약국 DB를 공공 정보로써 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점에서 논의 중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약국이나 병원 같은 사업장은 대부분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법률상 공공 시설이나 기반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정보를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회색’님의 말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약국이나 병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법률상으로 이들은 영리 사업자일 뿐이지만,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는 꼭 필요한 공공 사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없는데, 소비자가 갖고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딪치면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종 단체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정보를 공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단체의 관리 아래에서 공개한 것이지 공공 정보로써 인식하고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열린약국찾기’처럼 그 DB를 이용해 제3자가 별개의 2차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그것의 이용을 제한한 상황을 대입해 보면, 아직 해당 DB를 공공 정보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서울 버스 사태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당시 서울 버스 운행 정보는 서울시가 관리했으므로 공공 정보가 맞음). 하지만 열린약국찾기 앱의 문제가 독특한 이유는 영리 사업장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공 정보로 인식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스마트폰과 앱 시장이 커질 수록 예전과 달리 공공 정보에 대한 이견들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린약국찾기 앱이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숙제를 미리 던진 것은 아닐까요?

덧붙임 #

약국이나 병원 정보를 공공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