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올 수밖에 없나?

그제(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안) 제정 의견 수렴’을 고지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현행 인증 제도도 바뀌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지요. 1월 24일 이후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개인 전파 인증 제도가 개선되는 터라 많은 이들이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IMEI 화이트리스트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외산 단말기를 국내에서 쓰는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번 고시안 중 적합성 평가의 면제 조항(제18조) 가운데 개인 인증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 중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된다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지요. 쉽게 풀어보자면, 일단 되팔 목적이 아니라 직접 쓰기 위해 반입한 제품 중에 무선 기능이 있다해도 면제가 됩니다. 단, 아래 같은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신청서를 작성하면요.

이 신청서는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몇몇 일반적인 신청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다만 이 신청서에 제품 일련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아마 신청한 제품 일련 번호를 통해 등록자 관리를 할 듯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없도록 미리 관리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이 반입한 기자재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이나 전파환경 또는 방송 통신망에 위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에서 전파 환경이나 방송 통신망에 어떤 위해를 주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감수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도 없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혼란스럽네요.

아무튼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단 외국에서 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국내 이통망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서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성한 뒤 프린트해 이통사 대리점에 가져가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니 외산 단말기를 가져가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개인이 쓰는 1대’라는 문구의 범위는 각 기종별 1대입니다. 예전 인증은 1인당 평생 1대였는데, 기종별 1대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이 제한은 없앴다고 봐야겠네요.

이러한 외산 단말기는 국내에서 쓸 때 통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가장 큰 제약은 단문 또는 MMS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이통사가 저마다 다른 규격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쓰는 탓에 외산 단말기에서 문자를 수신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통사에 따라 일부 외산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국내에 스마트폰이 귀한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차고 넘치는 시대에서는 거의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대비 증가 고객이 미미한 탓이지요. 여기에 AS도 걸림돌입니다. 망가지면 그 제품을 샀던 외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럼에도 일부 이용자들이 외산 단말기를 쓰려는 이유는 국내에 출시가 늦어지는 제품을 미리 접하거나 국내 단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값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에 출시된 단말들은 대개 몇 개월 뒤 국내에도 출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지간한 얼리어답터들은 적극적으로 제품을 들여와 직접 써보며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며 평가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이유 때문에 외산 제품을 들여오는 이들은 국내 단말기 구매 방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 데, 국내에서 약정 없는 개별 단말만 구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있더라도 지나친 출고가로 인해 사기 힘들 때가 많았던 탓이지요.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 자체만 구매할 수 없는 판매 구조도 문제인 데다, 국내 환경에 맞는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얹었다고는 해도 비슷한 외국 단말과 비교해 그 가격차가 너무 나는 터라 국내에서 단말기만 제 값 다 주고 사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내부적 요인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 외산폰을 사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번 방통위의 개인 인증 완화를 두고 국내 이통 업계, 제조 업계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용자가 검증 되지 않은 값싼 제품을 사들고 와서 이통망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외산 단말기를 많이 사들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들고 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낮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 업계는 걱정하지 말고 왜 이용자가 외국에서 단말기를 사들고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에서 단말기를 사오지 않는 시장이 되면 이래저래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