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데이터 셰어링, 유심 이동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USIM(통합가입자식별모듈)만 있으면 여러 스마트폰을 번갈아 가며 쓸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했던 유심(USIM) 이동성의 특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유심 이동성은 단말 중심의 계약이 아니라 유심 중심의 통신 계약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거 단말기를 살 때 맺어야 했던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분리, 이용자가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말 중심의 이통 시장을 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정책이다.

아직 유심 이동성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등록된 단말기만 쓸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블랙 리스트 제도로 전환했고, 이통 서비스의 세분화와 계약에 따른 할인 적용, 보조금 제한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단말기 자급제를 통한 통신비 절감 같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유심 이동성이 완전히 시장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3G 시장에서 유심 이동성은 큰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LTE 시장에서 유심 이동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서비스들이 등장해 걱정이다. 특히 이통 3사가 LTE의 부가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는 LTE 데이터 셰어링에서 유심 이동성의 빈틈을 노린 것이어서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유심 이동성 정책은 더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하게 봐야 한다.

LTE 데이터 셰어링은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의 다른 스마트 장치에서도 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카메라 등 여러 스마트 장치에서 하나의 요금제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원래 LTE 데이터 셰어링은 연결되는 장치마다 부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얼마 전 이통3사 모두 두 개의 장치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LTE 데이터 셰어링을 들여다보면 유심 이동성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 LTE 데이터 셰어링은 부가 서비스지만 유심을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LTE 데이터 셰어링 유심은 일부 이통사의 경우 다른 장치에서 쓸 수 없다. 일부 이통 사업자의 LTE 데이터 셰어링을 쓰기 위해선 유심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치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LTE 데이터 셰어링을 쓰려면 이용자는 반드시 장치를 등록해야 하고 유심은 그 장치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다. 이 유심을 다른 장치에 꽂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장치 전용 유심이 되는 것으로, 유심 이동성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통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때와 같은 화이트리스트(등록된 장치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등록하는 것) 방식을 쓰는 것이다.

아마도 LTE 데이터 셰어링이 부가 서비스이므로 유심 이동성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각 이통사에서 해석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유심 이동성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유심 이동성은 가입자 정보를 유심으로 식별함으로써 통신 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데도, LTE 데이터 셰어링은 이러한 기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의 나쁜 습관을 다시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부가 서비스든 무엇이든 간에 유심을 넣어 쓰는 장치라면 공통적으로 가입자 정보 식별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그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LTE 데이터 셰어링은 서비스 업체나 감독 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이통 3사에 있지만, 유심 이동성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규제 기구로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보다 보조금처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다. 2년 전 유심 이동성 정책을 강하게 적용할 때만큼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유심 이동성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심 이동성 정책은 이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유심 이동성은 엿가락처럼 늘어뜨려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통신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을 지켜야 할 가치다. 이런 가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통신 시장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유심 이동성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담당자라면 그만 일터로 들어가는 출입증을 반납하는 게 옳을 것이다.

덧붙임 #

이 글의 유심 이동성과 관련해 SKT가 “한번 등록된 데이터 셰어링 유심은 SKT에서 서비스하는 동일 LTE 밴드를 지원하는 단말기에 한해 유심 기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특정 단말 전용으로 유심이 작동한다는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