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적인 생각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후퇴시키다

(이 글은 PC사랑 2004년 9월호에 실었던 기사임을 밝힙니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나?’

10년 만에 찾아온 가마솥 더위보다 더 짜증나고 불쾌한 것이 3년 만에 재현된 IP 공유 금지 시비다. 지난 2001년, 인터넷과 공유기 업체가 벌였던 날카로운 신경전은 어정쩡한 정부의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때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를 KT가 다시 지핀 것이다.

2004년 1분기 매출 5천500억,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1천200만 가입자 가운데 절반인 6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기업 KT의 ‘좁쌀’스런 비즈니스가 국내 네트워크 환경을 후퇴시키고 있다. 2001년에 큰 홍역을 치렀던 IP 공유 금지를 재차 시도하고 있어서다. IP 공유 금지란 초고속 인터넷과 연결된 PC 1대 외에 다른 PC나 노트북,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IP 공유를 하더라도 약관 위배에 따라 엄청난 위약금(최근 6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료×공유 대수×3)을 물어야 한다. KT는 벌써 공유기를 쓰는 이용자를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착수한 상태고 연말쯤에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지켜본 대다수 네티즌과 업계 관계자들은 KT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발표시기부터가 시빗거리다. KT는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안이 아님에도 예상되는 반발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산으로 들로 휴가를 떠난 8월 첫 주에 기습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초고속 인터넷의 선두 기업이 보여주어야 할 당당한 자세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음모 이론
발표부터 상식 밖인데 그 내용은 오죽할까. KT는 IP 공유 금지의 근거를 1PC에 1IP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이용 약관을 들고 있다. 공유기를 쓰는 이용자의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빈약한 논리를 내세웠던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은 근거다. 문제는 KT의 논리가 KT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더 쓰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게 이번 IP 공유 금지의 골격이다. 가상 사설망(VPN) 업자들이 몇 배 더 비싼 전용선을 놔두고 몇 개의 값 싼 메가패스 라인과 공유기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을 든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접속 요금을 받아 챙기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새는 돈이 아깝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실상은 나중을 대비해 지금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속셈이다.

그 ‘나중’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노트북, PDA는 물론 게임기나 DVD 등 홈엔터테인먼트 정보 가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홈네트워크 시대가 열려서 집안의 모든 제품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잇고 인터넷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KT가 챙겨갈 수 있는 이득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무엇보다 KT를 조바심 나게 만든 것은 무선 인터넷이다. 어차피 유선 인터넷 가입자는 더 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에서 남은 건 이것 뿐이어서다. KT는 전국에 1만개가 넘는 넷스팟 존을 만들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무선 인터넷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30만명이 쓰고 있다. 그런데 집에서 유무선 공유기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넷스팟에 가입하지 않거나 추가 ID를 사지 않아도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다. KT가 IP 공유 금지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용자의 주머니를 터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것이다.

IP 공유는 대한민국 인터넷 기술의 문제
KT에 결코 호감의 눈길이 가지 않는 데에는 순간의 이익에 눈 먼 전형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IP 공유 금지는 단순히 일반 이용자나 공유기 업체의 피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내 네트워크 기반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IBM이나 인텔이 우리나라에 R&D 시설을 유치한 것은 세계 제1의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한 인프라가 있어서다. 그저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서가 아니라 1천200만명의 투자로 만든 테스트 베드 환경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더구나 정통부가 9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사업은 IP 공유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KT의 욕심대로라면 홈 게이트웨이나 홈 서버, 네트워크 하드디스크 등 IP 공유로 작동하는 장치들은 전부 새로 만들거나 이용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쓸모없게 된다. 홈 네트워크 관련 사업과 제품 개발도 재검토되어야 할 판이다.

IP 공유 문제는 이제 단순히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공유기 업체의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다. 네트워크 산업 전체의 문제이자 이용자들의 추구해야 할 이익의 문제다. 요즘처럼 주머니 열기 어려운 시기에 4~5만원이나 하는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출하는 이용자들의 노력은 아랑곳 않고 이익만 외치는 기업의 어리광을 누가 받아줄까?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일수록 떨어진 볍씨를 줍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 먹이는 남겨둔다. 아무리 기업 이익과 가치를 따지는 시대라지만 농사짓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KT는 새 먹이나 주우면서 농사를 지을 기업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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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반복되는 논쟁의 재탕… 날도 더운데 이제는 뭐라 말하기도 지친다. KT여, 수많은 사용자들의 반발을 알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려는 수작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논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아직도 투덜대는 것인가? 진정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 그대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납득할만한 근거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니던가? 매번 내놓는 그 빈약한 근거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는가? 차라리 깨끗하게 물러서서 사용자를 매료시킬 새 서비스나 더 개발하는 것이, 그대들의 횡포에 지긋지긋해 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