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 자장면 1그릇 혼자 먹든, 나눠 먹든…웬 참견? -한겨례
● KT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Lohan군 妄想리

앞서 ‘‘KT’적인 생각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후퇴시키다‘는 글을 통해 IP 공유기 문제에 대한 말을 더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로한님글과 한겨례의 기사를 읽고 쓴웃음만 짓다 글을 쓴다. ‘일반 가정은 단속 대상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KT의 적반하장식 답변이 오늘도 귀찮은 글을 한 번 더 쓰게 만들고 있다.

2001년 처음 제기된 IP 공유기 사용 금지는 정확히 3년 뒤인 2004년 8월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당시 KT가 IP 공유 금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인터넷 공유기를 쓰고 있는 네티즌은 물론 가상 사설망 업체까지 거세게 반발했고, IP공유기 금지 파문이 진정될 줄 모르자 급기야 국회 차원에서 정책 간담회까지 열렸다. 2005년 3월 2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열린 ‘IP공유기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에는 KT와 하나로 텔레콤 인사(부장급), 정통부 사무관, 비씨파크 박병철 대표, 녹색 소비자 연대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KT와 하나로 텔레콤은 공유기는 사용은 인정하되 추가 단말별 최저 요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간담회 이전 정통부가 공유기에 물리는 추가 단말의 요금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던 때였으므로 KT와 하나로 텔레콤은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홈 네트워크의 발전 등을 위해 사업자가 IP 공유기 사용을 양보할테니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던 것이다. 기업이든 일반 소비자든 공유기를 쓰고 있다면 일단 추가 요금 대상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즉,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 IP에 대한 이용 요금을 명시한 개정 약관을 정통부가 승인했다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KT는 이미 2년 전부터 메가패스 가입자 가운데 1개 회선에 3개 이상의 단말을 공유기로 나눠 쓰는 기업 고객을 타겟으로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도 눈에 보이는 제재 대상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기업 고객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의 다음 타겟이 일반 소비자는 아닐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일반 소비자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지, 언제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KT 또는 하나로 텔레콤의 대다수 가입자들은 1회선 당 1단말, 또는 2단말이라는 약관 규정에 사인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약관의 위배를 들어 제재를 한다면 달리 손을 쓸 수도 없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KT나 하나로 텔레콤이 소비자에 대한 단속이 절대 없다고 천명할 수 없는 배경에는 IP 기반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IP 기반의 디지털 홈 시장이 성장할 수록 IP기반 망 사업자의 더 넓은 수익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돼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가까운 미래의 IPTV는 물론 인터넷 전화(VoIP), 콘솔 게임기를 통한 인터넷 게임, TV 커머스, 인터넷을 통한 감시 시스템 등 인터넷을 거쳐야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소비자의 부담은 점점 늘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향후 IP 비즈니스에 대한 업체의 미묘한 자세가 이번 공유기 사태의 발단이 되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사업자와 그 시장에 종속 당하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이해 충돌이 빚어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IP 공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터져 나올 때마다 약관을 둘러 싼 이같은 소모적 논쟁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처럼 소비자의 반발이 더 큰 이유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거나 더 많은 이익 증대를 위해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다는 데 있다. IP 공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더 많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일으큰 책임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아닌 KT를 비롯한 통신 업체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통부에게 있다. 특히 사태를 불러온 것을 소비자의 인식으로 폄훼하지 말고 KT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한다. KT나 하나로 텔레콤이 소비자 대상으로 영원히 단속하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런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이번 반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반발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