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진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을 복원하려면…

사용자 삽입 이미지갤럭시S3의 보조금 대란은 시장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90만원이 넘던 스마트폰의 할부 원가를 10만 원대로 대폭 낮추면서 순식간에 20만 여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타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 그 개통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리는 등 그 여진은 계속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대란으로 단기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이통 시장의 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 사태로 몇몇 이용자들은 값싸게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한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두 가지를 배웠다. 먼저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일찍 사면 안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더 이상 이통사가 판매하는 통신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용자가 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파는 대리점으로써 인식할 뿐 더 이상 매력적인 통신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아니게 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통사의 브랜드 파워라는 게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통업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단말기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이통사의 이미지 자체가 추락해 버린 것이다. 과거 1개 이통사가 하나의 단말기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3개의 이통사업자가 동일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은 이통사 브랜드 대신 더 값싼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을 쳐다보게 된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이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펑펑 써댄 대가를 이통사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통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제도의 문제 개선보다 이통사가 판매하는 통신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동통신 3사가 판매 중인 통합 요금제를 보면 사실 도길 개길로 소비자들이 그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는 이통사의 요금제를 후발 이통사들이 그대로 따라 하거나 극히 일부의 혜택만 변경함으로써 실제 서비스 상품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통 상품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단말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통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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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은 이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제 값에 주고 사려하지 않고 버스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이통 사업자들이 본연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규제와 정책 전환을 해야만 한다. ‘규제’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적절한 규제는 시장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이다. 단지 보조금을 주어 시장을 혼란케 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창의적 요금제 개발을 위해 경쟁을 유도케 하는 규제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처럼 선제적 요금제를 먼저 발표해 후발 이통사가 따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좀더 공격적이고 값싼 요금제 개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용 행태에 맞춰 세분화된 요금제 개발을 적극 독려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이통사 본연의 상품을 통해 이통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통사들이 개발한 요금제를 엄격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대신 그 요금제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통사들의 획일화된 요금제 환경 아래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통 서비스의 가치를 찾기가 힘들다. 이제는 이용자의 소비에 맞는 특화된 상품, 더 세분화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이통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은 이미 갤럭시S3의 보조금 사태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 것은 물론 이러한 혼란을 막아야 할 책임은 감시자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 이 글은 방통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센터에 기고한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본질을 되찾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방통위가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담았습니다. 정권 말년이라 이런 주문이 통할 시기는 아니겠으나 앞으로도 이통서비스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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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tsol Writt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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