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차단, 이용자는 안중에도 없나?

오늘 오전 나왔던 뉴스 두 개가 트위터를 흔들어놨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한다던 어제 한국경제 뉴스에 대한 금감원의 해명 소식에 이어 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연달아 나왔던 것.

전자는 살짝 관심 밖의 이야기라 제쳐두고, 후자의 이야기만 해보자. 왜 이 이야기에 집착하냐면 지난 주에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발단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허점 드러낸 유투브 본인확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은 유투브 본인 확인제를 안하고도 구글 유투브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를 하는데다 아이폰의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가 제한 없이 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차단되고 있으니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게 취지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그날 저녁 연합 뉴스 이광빈 기자와 통화를 하고 나온 뉴스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그 후속 기사가 나왔다. 아이폰에서 유투브 올리기를 막는다는 내용이다.

이 뉴스를 보고 ‘설마?’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로 나타날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맨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찜찜한 점이 있었다. 구글 유투브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에 올랐다는 그 사실 말이다. 그게 그냥 이뤄졌을까? 한글화된 서비스는 물론 국내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도 하는데다, 이용자 역시 위법도 불법도 아닌 편법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또한 볼 수 있는 유투브는 실상 (글로벌 서비스면서)국내 서비스와 마찬가지면서도 국내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도 수수방관이다.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손을 놨다. 그러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나같은 이용자조차도. 결국 누구도 잡음을 내지 않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며 쉬쉬 거리고 있던 게 유투브지 않을까 했던 그것이 찜찜했다.

그런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업로드 문제를 꺼낸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40만대나 판매된 아이폰의 업로드 기능을 제한할 게 아니라 유투브 업로드 기능에 제거되어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안드로이드폰의 처지 때문이었다. 안드로이드폰 역시 유투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국내 출시를 위해 이 기능이 모두 거세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구글로부터.

때문에 이러한 역차별을 막고, 아이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확인제를 풀고 가자는 게 글을 쓴 의도지만, 상황은 국내 출시된 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차단이라는 허망한 결론으로 끝날 모양이다. 근데 막을 수 있을까? 어차피 유투브에 업로드하는 편법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터지게 된 원인이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이용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고집이고 자존심이라는 한 국가와 일개 기업의 주장 속에 국민과 이용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스마트폰의 유투브 업로드로 제기하고 싶었던 본인 확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다. 

덧붙임 #

블로터 닷컴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해당 실무진의 의견이 사실이면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 역시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제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투브닷컴 역시 한국 설정에 따른 업로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kr.youtube.com에만 본인확인제가 적용된다는 가정이라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의 업로드 기능을 제거하는 구글 혼자 생쇼를 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