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차단, 이용자는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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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나왔던 뉴스 두 개가 트위터를 흔들어놨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한다던 어제 한국경제 뉴스에 대한 금감원의 해명 소식에 이어 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연달아 나왔던 것.


전자는 살짝 관심 밖의 이야기라 제쳐두고, 후자의 이야기만 해보자. 왜 이 이야기에 집착하냐면 지난 주에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발단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허점 드러낸 유투브 본인확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은 유투브 본인 확인제를 안하고도 구글 유투브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를 하는데다 아이폰의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가 제한 없이 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차단되고 있으니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게 취지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그날 저녁 연합 뉴스 이광빈 기자와 통화를 하고 나온 뉴스가 이것이다.


`유튜브 올리기’ 구글폰서 안된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그 후속 기사가 나왔다. 아이폰에서 유투브 올리기를 막는다는 내용이다.


아이폰서 ‘유튜브 올리기’ 차단된다(종합)


이 뉴스를 보고 ‘설마?’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로 나타날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맨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찜찜한 점이 있었다. 구글 유투브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에 올랐다는 그 사실 말이다. 그게 그냥 이뤄졌을까? 한글화된 서비스는 물론 국내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도 하는데다, 이용자 역시 위법도 불법도 아닌 편법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또한 볼 수 있는 유투브는 실상 (글로벌 서비스면서)국내 서비스와 마찬가지면서도 국내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도 수수방관이다.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손을 놨다. 그러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나같은 이용자조차도. 결국 누구도 잡음을 내지 않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며 쉬쉬 거리고 있던 게 유투브지 않을까 했던 그것이 찜찜했다.


그런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업로드 문제를 꺼낸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40만대나 판매된 아이폰의 업로드 기능을 제한할 게 아니라 유투브 업로드 기능에 제거되어 역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안드로이드폰의 처지 때문이었다. 안드로이드폰 역시 유투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국내 출시를 위해 이 기능이 모두 거세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구글로부터.


때문에 이러한 역차별을 막고, 아이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확인제를 풀고 가자는 게 글을 쓴 의도지만, 상황은 국내 출시된 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차단이라는 허망한 결론으로 끝날 모양이다. 근데 막을 수 있을까? 어차피 유투브에 업로드하는 편법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터지게 된 원인이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이용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고집이고 자존심이라는 한 국가와 일개 기업의 주장 속에 국민과 이용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스마트폰의 유투브 업로드로 제기하고 싶었던 본인 확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다. 

덧붙임 #

블로터 닷컴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해당 실무진의 의견이 사실이면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 역시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제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투브닷컴 역시 한국 설정에 따른 업로드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kr.youtube.com에만 본인확인제가 적용된다는 가정이라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의 업로드 기능을 제거하는 구글 혼자 생쇼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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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tsol Written by:

30 Comments

  1. 2010년 3월 8일
    Reply

    결국 우리는 없는것이죠….ㅜ.ㅜ;
    칫솔님 포스트에 동감합니다.

    • 칫솔
      2010년 3월 8일
      Reply

      방금 블로터닷넷의 기사를 읽었는데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6961

  2. 2010년 3월 8일
    Reply

    허허… 이런 코미디가…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외국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무용지물입니다. 뭐 하나 보려면 버퍼링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지요. 그거 참고 보려면 덕지덕지 붙은 광고 때문에 짜증만 솟구칩니다. Youtube만 쌩쌩하게 잘 나오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걸까요?

    한국은 정말… 아직 한참 멀어보입니다.

    • 칫솔
      2010년 3월 8일
      Reply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통제를 하려는 목적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 dylanseo1995
      2010년 3월 8일
      Reply

      공감 정말 100%입니다… 우리나라 동영상은 수도 적고 카테고리도 적고 툭하면 성인물에 이상한거… 엑티브 X 겨우 깔고 볼려하면 무슨 플러그인부터 팝업 덕지덕지..

  3. 2010년 3월 8일
    Reply

    RT hoogle님: RT chitsol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유투브 업로드 차단은 정부든 기업이든 이용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후 상황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http://bit.ly/bcO1sS

    • 칫솔
      2010년 3월 8일
      Reply

      잘하면 그 한숨 거둬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것 같네요. ^^

  4. 2010년 3월 8일
    Reply

    씁쓸~하구만~~~~~

    그래도 좀 더 두고봐야하나요? 좋은 결과 기다려봅니다. =)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논의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지요. ^^

  5. 다리미
    2010년 3월 8일
    Reply

    그럼.. 컴퓨터로 보는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사용제 적용을 받고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사용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놈들입니다.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보는 것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상관 없고 게시물의 등록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6.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차단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검토중인 사안을 KT에서 미리 조심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한심한 규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다 규제하려고만 한다.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이 방문하는 웹에서도 의견을 내기 위해선 실명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의견 개진은 다 제한되어 있고, 얼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도 선거법 위반이..

  7. 2010년 3월 8일
    Reply

    MB정부 IT-아이폰 쇄국정책, 스티브잡스가 웃는다! 아이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못 올린다? 방통위 본인확인제 악용 한국판 스티브잡스를 육성하겠다면서 MB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지난 2월 8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3년까지 총 4011억원을 투입해 기업 맞춤형 기초인력 3만5000명과 IT 고급인력 4000명을 육성해, 애플의 최고경영자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조적인 IT 명품인재를 육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 * 인문사회과학 포기한 삽질한국에서 스..

  8. 2010년 3월 8일
    Reply

    모토로이의 유투브 업로드기능 제거 한건 모토롤라와 SK죠, 소스코드 수정한것도 모토롤라와 SK고요. 구글은 상관 없지 않나요?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기능 제거는 구글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갑자기 구글이 실명제 거부 당시 청와대 이태희씨의 헛소리가 생각나네요. 국가 선택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의 개념이다. 정말 오죽 할 말 없었으면 저런 되도 않는 소리 지껄일까 웃기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쪽팔렸을까 생각하니 연민 좀 들고..ㅜㅜ 아무튼 우리 높으신 웹맹분들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ㅜㅜ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그 때 차라리 제대로 풀고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10. dylanseo1995
    2010년 3월 8일
    Reply

    정말 할말이 없네요..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얼마전에도 한국에서 김연아 금메달 소식으로 웹을 가득 매웠을때 MBC 사장 슬쩍 바꿔놓고 ㅋㅋㅋ 여기 모스크바에서는 어제 한인여성이 칼맞았다는데…. 세상 살기 어렵네요..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부디 몸조심 하시길.. 정말 그곳 소식은 요즘 너무 무섭네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11. 2010년 3월 8일
    Reply

    근데 궁금한게 스마트폰에서 유튭 업로드를 해요??

    칫솔/ 구글이 지네입으로 한국 실명제 안따른다고 했으니 지들이 알아서 단속하는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보는건지 궁금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찍은 동영상은 곧바로 구글 유투브에 업로드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 확인제의 취지를 알면 구글이 왜 그같은 정책을 썼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2. 2010년 3월 8일
    Reply

    7월이 되면 드뎌 핸드폰 계약 만료~~
    아이폰 지를 예정인데…
    에휴…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지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

  13.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과 토론하지 못했고 또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제가 생각한 안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댓글 및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 의무 적용제입니다.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14. 2010년 3월 9일
    Reply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네요 -.-;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기를 바라며.. -.-;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최악의 상황으로 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 ^^

  15. 2010년 3월 10일
    Reply

    제조사던 그 무엇이 되었던 고객이 우선이다…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게 상도고 도리이지 않을까요??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누구나 그런 도리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도리를 못 지키게 만드는 여건이 문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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