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불법 복제 단속 강화에 부쳐..

좀 전에 출근하면서 닌텐도 홍보 대행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냈다고요. 이전부터 불법 복제에 대한 이슈가 있던지라 들어오자마자 해당 보도 자료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심히 불쾌하더군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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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한국에서의 닌텐도 게임 소프트의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적 대응을 한다고 5월3일 밝혔다.

닌텐도는, 불법 복제 기기의 판매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복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방임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까지도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불법 복제 구동품을 통해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아 플레이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과, 이러한 행위는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한국의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닌텐도가 한국에서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게임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였으나, PC 패키지 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소프트 복제 및 다운로드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수익성악화로 연결되어 게임시장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프트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행위는, 단순히 게임 개발회사 및 판매회사만의 피해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게임을 자국의 언어로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유능한 게임 기획자, 게임 개발자들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외국 게임을 외국 언어를 통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닌텐도는, 무엇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제품가격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닌텐도의 지적소유권이 한국에서 완벽히 보호되고, 침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법 복제 단속 강화의 당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요. 단지 이 보도자료가 제게 불쾌함을 주는 이유는 반 협박성으로 문구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닌텐도 관계자의 아래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게임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였으나, PC 패키지 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소프트 복제 및 다운로드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수익성악화로 연결되어 게임시장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외국 게임을 외국 언어를 통해서 즐겨야 하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밑줄을 친 부분은 이전에도 참 말이 많았고, 닌텐도 홈페이지 대표이사 인터뷰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입었고 그 피해로 인해 이번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도 모자를 판에 “너희가 불러 놓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히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이쯤에서 되려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닌텐도는 한국에 왜 온 겁니까?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겁니까? 한국 정부 산하 단체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한국에 진출한 겁니까? 게임 비즈니스의 프로라는 닌텐도가 앞뒤 안 재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 1월9일 코다 미네오 사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날 질문으로 불법 복제에 대한 대처가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 패키지 시장이 깨끗해 진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다고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법 복제로 피해를 입고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한국 게임 시장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건 무슨 의도인가요?

설령 한국 게임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좋은 뜻을 품고 있다고 합시다. 그걸 위해 어떻게 실천했고, 무슨 결과를 얻었다고 벌써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운운하십니까?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고 싶지만, 닌텐도가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이처럼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실망스럽군요. 게임 비즈니스를 위해서 왔으면 프로다운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어설픈 협박에 넘어갈만큼 국내 게이머들이 단순하지도 않으니까요.

덧붙임 > 솔직히 말해 NDSL 불법 복제는 P2P를 이용해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한국에서만 이걸 문제 삼아 대응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닌텐도 본사 차원에서 P2P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내놔야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 시장과 불법 복제만을 물고 넘어지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