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의 카카오톡이 억울하다굽쇼?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새삼 카카오톡이 또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많은 이들은 증거를 찾아낸 문제를 떠나 카카오톡을 비롯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PC나 스마트폰 등 일반적인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가 서버에 남아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사실 카카오톡이 이번 경찰의 조사에 응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살인을 포함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카오톡 측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응했을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다만 통신 사실 확인과 실제 통신 내용은 별개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 기록뿐만 아니라 통신 내용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통신 기록은 이용자가 언제 누구와 통신을 했다는 기록일 뿐이지만 통신 내용은 그 시각에 주고받았던 이야기이다. 통신 기록은 일정 기간 남겨두도록 되어 있지만, 통신 내용은 통신비밀 보장을 위해 남길 이유도 없고 남겨서도 안 된다.

카카오톡 역시 통신 기록은 남기지만 통신 내용은 저절로 삭제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전송한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버에서 삭제되고, 곧바로 읽지 않으면 1개월 뒤에 저절로 삭제된다는 것이다(그나마 3개월이던 것을 용량 문제로 1개월로 줄였다고 한다. 서비스 철학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정말 지워진 것일까? 아니다. 그냥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지 서버 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카카오톡은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삭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가 있다.

사실 디지털 세계에서 삭제란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만 없앨 뿐, 실질적인 데이터는 서버 상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카카오톡에서도 인정했듯이 데이터를 지운 그 자리에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기 전까지 이전 데이터는 남아 있으므로 아무리 지웠다고 말한들 그것은 지워진 척 하는 것이지, 실제 지워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데이터로 덮어 써야만 ‘완전 삭제’라고 말한다면 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서 즉시 삭제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고, 경찰이 이 데이터를 복원해 증거로 잡아냄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지 못한 논란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여러 메시지 서비스들은 분명히 유용한 부분이 많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넘어 오면서 공짜 메시지 열풍과 아울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톡만 해도 벌써 가입자가 1400만에 이르고 다음 마이피플도 600만을 넘어섰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통신 내용을 보호하려는 기술적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한다. 통신 기록의 열람과 제출을 넘어서, 통신 내용이 사전이 아닌 사후 사법 당국에 의해 복원된 것은 사실상 감청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카카오톡측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 오해한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생활 침해논란 억울하다”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05/27/110527161918.html

카카오톡은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복원도 할 수 없는 게 이치다.
카카오톡, 이래도 억울하신가?

덧붙임 #

혹시 다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도 그러할 지언정, 카카오톡이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업체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