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이동통신의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블랙 리스트’ 제도다. 미리 전산망에 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국내 이동 통신망에서 쓸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와 반대로 전파질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말기릐 식별번호를 등록해 국내 이동 통신망에서 쓸 수 없는 것이 블랙 리스트 제도의 핵심이다. 오는 5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제도지만, 지금처럼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쪽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쪽이 좀더 유리하다.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외국 판매하는 단말기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이통사 중심적인 통신 환경에서 이용자 중심적 환경으로 이동하는 큰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유심(USIM) 이동성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심 이동성은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든 자기가 쓰고 있는 유심을 공 단말기에 꽂는 즉시 쓸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를 통해 가입자 식별하던 2G와 달리 유심을 통해 가입자를 식별하고 있는 3G 이동 통신 서비스용 단말기에 종전에 쓰던 유심만 꽂으면 곧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심 이동성이다. 이용자가 어떤 이통사를 쓰던지 간에 상관 없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단말은 자유롭게 바꿔 가며 쓸 수 있는데, 이를 테면 KT 이용자가 SKT 단말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3G 단말만 쓰던 상황에서 유심 이동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반면, 3G와 4G 단말이 혼용되는 지금 시점에서 유심 이동성을 방해하는 듯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SKT에서 개통한 4G 단말에 3G (개통 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을 꽂았을 때 미인증 단말기로 인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타 이통사(KT)의 3G 유심을 꽂았을 때도 미인증 단말로 나오는 것 등이다.
얼핏 보면 3G와 4G 단말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식별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이다. 즉, 3G 유심을 꽂았을 때 단말기가 미등록으로 나온 이유는 3G 유심을 통해 전송된 단말기 정보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4G 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4G로 개통한 유심을 꽂지 않는 한 이 단말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으로 이는 단말기 중심이 아니라 유심으로 단말기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려는 유심 이동성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용자의 가입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면 미등록 단말이라는 안내와 함께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의 작동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당 단말기가 3G 통신 모듈을 달지 않은 4G 전용이라면 4G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안내를 이용자에게 내보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3G와 겸용으로 써야 하는 4G 단말이 미등록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전처럼 단말기를 잠궈 유심 이동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3G와 4G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분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G와 4G의 차이를 단말의 영역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단말기는 가능하면 유심의 가입 정보에 따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LTE 스마트폰에 3G 유심 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연합 뉴스의 보도를 보면 결국 차단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KT, LTE 스마트폰에 3G 무제한 요금제 개방’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2/31/0303000000AKR20111231006000017.HTML
이처럼 이통사의 입장에 따라 LTE 단말을 3G로 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유심 이동성 제도는 정착할 수 없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블랙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많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에 맞춰 단말이 작동하도록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큰 피해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블랙 리스트 제도 시행에 앞서 유심 이동성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다.
덧붙임 #
1. 유심은 3G, 4G 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3G든 4G든 유심은 동일하며 단지 3G로 개통했는지, 4G로 개통했는지 가입 정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2. 다행히 방통위에서 2012년 1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2&page=P05030000&dc=K05030000&boardSeq=33011&mode=view
3. 이글은 2012년 1월 1일에 공개됐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어 댓글을 답니다.
SKT LTE기기에서 kt 3G USIM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hTC Raider4G 단말기의 경우 kt 3G USIM을 이용해 전화/SMS/MMS/3G데이터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옵티머스 LTE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최근 이동을 막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하도록 하지요~
2012년 5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휴대폰 블랙리스트(개방형 IMEI) 제도가 도입된다. ‘블랙리스트’ 하면 뭔가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안 좋아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에서의 블랙리스트 제도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휴대폰에는 IMEI라는 다른 기기끼리는 겹치지 않게 되어있는 고유번호가 있다. 이 번호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목록으로 관리, 이동통신사에서 이 목록에 없는..
3g 유심과 4g 유심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
3g요금제로 가입된 유심을 사용못하는것이지 일반 표준 요금제 사용자는 이동성 보장되고
그 외에는 lte전용 요금제 가입된 유심만 사용가능한 겁니다.
이는 역으로도 동일하게 lte요금제 사용하는 유심은 3g에서 사용 못합니다.
고로 요금제를 마음대로 사용못할 뿐이지 유심 자체의 이동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방통위는 블랙리스트제도로 국민들의 통신요금이 내려갈것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그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업계관계자에 물어보면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어도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올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통사와 제조사는 블렉리스트제도가 시행되도 결합판매 지속 하는것이 이익이므로 변하지 않을것임
둘째 사업자검수를거치지 않은 단말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 높아 활성화 어렵다 단말 규격이 비표준임
셋째 근본적인 문제인 보조금이 철폐되지 않는한 높게 설정된 단말출고가는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될것임
애초에 특정 단말기에 특정 서비스만 사용하게 하는 아이러니가 문제겠죠. 3/4/5G 서비스가 따로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고, 그냥 단말기가 지원하면 사용할수 있게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마치, 신규 5G 설비는 5G 가입자가 고가의 요금을 내고 부담한며 기존의 3G/4G 사용자는 상관 없다는 그런 순진한 착각을 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