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I 화이트리스트에 관하여.

얼마 전부터 IMEI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이용자보호센터나 기업호민관실 등에서 방통위 실무부서와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얼마 전 이에 관한 의견을 물어오는 곳이 있어 답변 차원에서 짧은(?) 글로 정리해 봅니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간단히 말해 국내 이동통신망에서 쓸 수 있는 단말기의 IMEI를 등록해 놓은 전산망을 일컫습니다. IMEI는 단말기마다 가진 고유 식별 번호로 이 식별번호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는 국내에서 쓸 수 없지요. 지금 IMEI를 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이동통신업체 뿐입니다. 단말기 제조사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단말기의 IMEI를 전산망에 등록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요청하면 이통사가 IMEI를 입력해 주는 상황이지요. 이통사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단말기 조차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IMEI를 등록합니다. 다만 이통사가 정식 유통하는 단말기들은 일괄적으로 단말기가 IMEI가 전산망에 등록되므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곧바로 개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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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파인증을 받아 개통한 넥서스원.
IMEI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외산 스마트 단말기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국내에 정식 유통되기 전에 개인이 들여온 외산 단말기들을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IMEI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더불어 개인전파인증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난도 커졌던 것입니다. 이통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단말기의 IMEI를 전산망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로 개인전파인증 서류를 요구했던 탓에 결국 이용자는 적게는 35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들여 전파인증을 받아 그 서류를 이통사에 제출해야만 했으니까요. IMEI 화이트리스트가 없었다면 개인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외산 단말기를 쓰는 데 문제가 없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그 길이 이통사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지요.(법에 근거한다고는 하나 이 법이 진짜 전파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업계 보호용인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는 IMEI 화이트리스트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통제해 이통사의 시장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IMEI 화이트리스트가 얼핏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IMEI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단말기, 이를 테면 제조사가 직접 개인에게 판매했거나 개인전파인증이라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외산폰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개통해 쓸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단말기를 쓸 수밖에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용자 불편을 초래,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IMEI를 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이통사에 있기 때문에 이통사는 이를 무기로 단말기 공급을 통제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말기와 관련된 시장 정책을 세우는 것은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입니다. 출고가나 유통, 개통에 관련된 전 과정에서 이통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 이통사가 IMEI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는 한 단말기를 쓸 수 없는 만큼 이것이 이통사의 숨겨진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시장 경쟁 체제에서도 해가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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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도 내가 쓰고 있는 IMEI를 내가 관리하지 못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IMEI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왜 없애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IMEI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논의를 해오고 있는 한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IMEI 화이트리스트 관련 회의에서 ‘단말기 분실이나 보안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업계의 방어적 입장에서 이 주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IMEI 화이트리스트가 분실과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수긍할 수 없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분실과 보안을 위한다지만, 사실상 이통사들은 문제의 단말기를 IMEI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화 반대로 해당 단말을 쓸 수 없도록 등록하는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IMEI 화이트리스트 때문이 아니라 IMEI 정보를 이통사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인 것이지요. 오히려 분실이나 보안에서 이통사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직접 IMEI를 관리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이통사가 이를 분실과 보안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를 하는 것은 IMEI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분실과 보안을 위한 대안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가지 예로 아이폰의 원격 정지가 이통사에서 IMEI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가능한가를 생각해보시죠. 이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애플이지 이통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안이나 분실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EI 화이트리스트는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계속 다른 이유로 합리화를 하려고 할뿐이지 정작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네요. IMEI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해야만 한다면 좀더 그럴싸한 이유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분실이나 보안을 이유로 들지 말고 이를 대신할 답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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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tsol Written by:

43 Comments

  1. 2010년 10월 29일
    Reply

    이부분은 역시 이통사의 입김이 계속 작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도 논하신 데로 이통사 기준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폐지의 주장에 대해 분실 등의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폐지말고 자유등록이라는 대안을 생각해 볼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등록권한을 이통사가 갖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정부나 특정기관(방통위정도면 되겠군요)에서도 소비자의 요청에 의거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이트리스트는 통신사 주장되로 유지되면서 분실 어쩌고 해서 폐지가 위험하다는 소리는 못할듯 합니다.
    그것보다 좀더 완화를 한다면 인터넷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등록하여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 되겠지요.

    이런 대안을 생각지도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폐지론만을 부각시켜 이를 애써 무시/외면하려 하는 것인지 정부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여 폐지외에도 대안이 있다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한듯 합니다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저도 자유 등록이라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완전 폐지 전단계 형태로라도 실행하자고요. 말그대로 건의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라 안타깝네요.

  2. 2010년 10월 29일
    Reply

    소비자의 권익은 또 무시되고 있는 거군요.
    왜 매번 기업과 정부의 시장 지배와 관리 용이라는 점만 늘 부각이 되는 것인지…
    맘에 안 드네요, 정말. ^^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대부분의 시장이 비정상적이라 지금 고쳐야 할게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 둘씩 고쳐가야죠. ^^

  3. James
    2010년 10월 29일
    Reply

    저도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이통사에서 관리할건 (U)SIM 이지 IMEI가 아니라고 봅니다그렇게 심카드의 보안에 대해 자신이있는데심카드로 보안을 챙기고IMEI 는 분실기기를 위한 블랙리스트 지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말씀대로 이통사의 역할을 제한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4. 2010년 10월 29일
    Reply

    진짜 우리나라 이통사들 이젠 정정당당하게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

  5. John
    2010년 10월 29일
    Reply

    저도 외국사는데 한국와서 씸카드껴서 사용할려고하면 되질않아여ㅠㅠ 다른나란 다되던데 주파수도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전파인증하라고 하더군요.. 휴~ 빨리 업써져야할탠데.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네, 저도 하루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니면 개선을 하던가.

  6. 통신정책에서 좌빨잔재를 없앱시다!
    2010년 10월 30일
    Reply

    IMEI를 화이트리스트(무자비한 일괄규제)로 유지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합리적인 부분규제)로 가는게 정당한건데
    이전 정부들의 불합리한 규제철폐를내세우는 이명박정부가 이걸 유지하는건 그야말로 정체성부정이죠
    마치 소비자 위하는척 하면서 애플 까는데 그러니까 안 먹히는겁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정부에 의해 이미 소비자이익이 막혀있으니까요..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imei화이트리스트 규제나 전파인증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규제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검색해보세요..)

  7. 2010년 10월 30일
    Reply

    여기서도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자유와 개방은 본래 그런 면에서 리스크도 있고 보완책에 노력도 해야하는데 그게 싫은 거니까요. 그냥 막으면 되지 않느냐? 막으면 되는줄 몰라서 선진국에서 안하고 있는게 아닌데… 참 한심하네요.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한심해도 이게 현실이니 고치도록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해야겠죠. ^^

  8. 2010년 10월 30일
    Reply

    부제 : 언제까지 삼성의 폭거를 모른 척 두고만 볼 것인가. Prologue : 영화 `이끼`의 상징성 – 동네 이장은 삼성 이건희의 표상. 영화 `이끼`를 보셨는가? 보셨다면 `마을 이장=삼성 이건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 이 영화는 재밌기도 하지만 `삼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그 추악함을 디테일하고도 상징적으로 까발려 준다.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한다. 마을 `이장`을 `삼성`으로..

  9. 2010년 10월 30일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며니, imei 화이트리스트는 이통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한국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기의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데, 그 연원은 북한의 간첩이 한국에서 북으로 교신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선진국도 imei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통사 밥그릇 지켜주기 도구 정도로 전락했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더 웃긴건, 외국 사람이 들고 온 폰에 대해서는 imei 화이트리스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죠. 보안이 어쩌고 하는 건 다 개소립니다. 미국인이 들고 들어온 아이폰엔 왜 이메이 화이트 리스트가 면제되고 한국 사람이 들고 오면 전파인증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_-;

    다 개소리죠.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네,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업계 관계자들은 그렇게들 생각안하는 게 더 답답합니다. 폐지를 서둘러야 하는데, 참 갑갑하네요.

  10. 2010년 10월 30일
    Reply

    아이폰의 후폭중이 IMEI 까지 가는군요 ㅎㅎ
    어떤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SK나 KT는 국가에서 너무 심하게 보호를 해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아마 중국에서도 이렇게 까지 특정 기업의 “이윤”을 보호해주지는 않을꺼 같은데 말이죠 -_-

    • 칫솔
      2010년 10월 31일
      Reply

      중국이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제도로 인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11. 2010년 11월 1일
    Reply

    칫솔님 응원합니다!

    • 칫솔
      2010년 11월 1일
      Reply

      크윽… ^^;

  12. 에코프리
    2010년 11월 2일
    Reply

    화이트리스트 정말 폐지해야합니다.

    원래 간첩들 통신기기 못쓰게 하려고 했던것 아닌가요?

    전세계에 유일하게 IMEI 화이트리스트 가지고 있는 나라.

    • 칫솔
      2010년 11월 5일
      Reply

      터키도 있다는 군요. 유이한 하나 중 하나죠. ^^

  13. 지나가던
    2010년 11월 5일
    Reply

    이통사 직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초창기 부터 각 이통사별로 특화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드웨어라도 SKT향 KT향 이런게 존재하구요.
    그런 서비스들로 상당부분 수익을 창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화이트리스트를 폐지하고 이통사가 IMEI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단말이나 막 사용하게 하자는 얘기인데..이 경우 각 사에서 고유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말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통사는 서비스 제공 업자가 아닌 회선 제공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폐지하는게 반갑겠지만, 이통사가 자선사업 단체도 아닌 엄연한 기업인데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이통사에 불리하게 정책을 가져가야 하나요?

    두번째,
    아무단말이나 사용 가능하게 되는경우, 망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에 외산단말 도입 초기에 외산단말이 문제를 일으켜 상용망에 죽는 경우가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IMEI를 관리하지 않으면 초저가 중국산의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의 단말기들도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단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망에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는 이통사와 다른 고객들이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기 댓글을 다신 분들은 IT업 종사자 분들 이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전체 고객중 비중으로 보자면 적은 프로포션인데, 이 분들은 물론 화이트리스트 관리 폐지가 필요하실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의 의미를 모르는 99%의 다른 고객들에게 화이트리스트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시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던..
      2010년 11월 5일
      Reply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밸루..마음에 와닿지 않는 야그같네요.
      이통사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그것도 소비자가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특화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다면 살아 남을것이고, 그럴 가치가 없다면 도태될것이고..
      현재 상황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자체를 없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 아닌가요?

      망 문제는 관련해서 아는게 전무하긴 합니다만, 그럼 해외 통신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길래 화이트리스트 없이도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눈꼽만큼이나마 개선된 우리나라의 반쪽짜리 유심 정책…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쓰고있습니다.
      왜냐구요? 이미 불편한 정책에 조교당했거든요.
      고객을 이런식으로 길들여놓고 정책 변경시 혼란 운운하는거..좀 웃깁니다.

      병X의 나라에서는 정상인이 병X 취급 받는다죠?

    • 2010년 11월 17일
      Reply

      소비자가 왜 기업의 이익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소비자가 왜 대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재벌의 이익을 신경쓰고 보전해주는 것에 너그러워야 합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셔야지 왜 그걸 소비자에게 떠넘깁니까?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의 망은 왜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중국 폰을 쓰던 뭔 폰을 쓰던 살아 움직이게 해놓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고 그걸 역시 소비자 통제로 떠넘기시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겐 왜 화이트리스트 제도 면제냐구요? 망 죽을 거 같아 불안해 죽겠지만 외국인들은 면제? ㅋㅋ

      그리고 통신회사들의 서비스 필요 없거든요. 뭐 제대로 된 서비스나 있습니까? 다 돈 빨아먹기지. 그냥 회선 제공업자로 `전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심 아무거나 꼽아서 쓰면 그만인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 거야 젠장.

    • 지나가던 개소리
      2011년 3월 4일
      Reply

      첫번째에 대한 반박.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단말기를 회선과 끼워팔기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
      각 사업자가 고유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말에서 사용하건 말건은 소비자가 정할 일이지
      통신사가 정할 일은 아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근본적 목적은 회선제공 아닌가?
      잡다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핑계로
      단말기 끼워팔기와 단말기 독재를 할 셈인가?
      그리고 왜 MMS와 패킷서비스를
      인바운드 로밍 서비스에서는 제공하는가?

      두번째.
      UMTS 국제표준기술 쓰면서 국제표준 준수한 단말이
      망을 죽인다니 무슨 개소리인지 납득할 수 없음.

      인바운드 로밍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것이지?

      그리고 중요한것은 왜 우리나라만 이런 핑계를 드는가?
      같은 통신기술을 사용하면서 말이지.

      WCDMA(UMTS)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해당 통신규격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휴대폰이라면 USIM만 꽂아서 통신이 지원되면
      문제될 것이 없음.

      오히려 단말기를 독재해야겠다는 더러운 야욕이
      어떻게 운영하길래 IMEI Whitelist없이 잘 돌아가느냐는 핑계는 안통함.
      IMEI는 GSM규격을 보건 WCDMA규격을 보건
      Check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통신과 상관이 없는분야이다.
      오직 불량단말기의 관리에만 사용될 뿐이다.

      IMEI말고 IMSI를 관리하는게 맞는거겠지?

      이동통신사는 USIM에 IMSI를 담아서
      통신기술이 맞는 단말기에
      원활한 회선서비스를 제공해주는것이 본질임.

      그 본질을 깨고
      부가서비스와 단말기를 끼워팔려는
      더러운 욕심은 참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의 선택권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날강도와 다른것이 없다.

    • 지나가던 개소리
      2011년 3월 4일
      Reply

      첫번째도 개소리 두번째도 개소리이다.
      규격 어디를 봐도 IMEI체크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라는 조건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IMEI가 죄다 0으로 초기화되어있어도
      이동통신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임.

      어떤 단말기가 어떻게 망문제를 일으켰는지
      명확한 사례를 제시해주기 바람.
      그리고 인바운드 로밍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 기술적 근거도 제시하길.

      국제표준 UMTS기술을 쓰는데 아무 단말이나 사용 가능하게 될 경우 망 보안문제가 생긴다니
      이거 무슨 유선랜 KT꺼 쓰다가 SKB꺼 쓰면
      보안문제가 생긴다는 개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 공신의힘
      2011년 9월 9일
      Reply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이통사직원’입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통사의 입장을 어느정도 옹호하겠다는 거겠죠. 분노하지 마시고 이통사직원이니까 이렇게생각하실수 있는거겠죠.

      윗분말씀처럼. 이통사는 ‘회선제공업체’입니다. 다만 다른회선제공업체와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얻기위해, 컨텐츠내용, 요금제조정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기업은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상식적인 제도들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려고 애써야 하는것이 아니구요. (삼성이 떠오르네요..ㅡㅡ;;)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시각으로 봐달라.

      자본주의시장에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특정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더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는거구요. 기업들은 원치 않겠지만..

      뭐 하지만,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이통사 입장에서 말씀하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외국에 살다 오니, 삼성폰
      +skt 쓰는거 짜증납니다. ㅎ

  14. 하노의
    2010년 11월 6일
    Reply

    위에분 말씀에 한번더 통감하네요 고칠수없는거 같습니다, 망피해부분이 특히 껄끄럽네요… 투자를 하자니 뽑아져나올 캐쉬플로우가 별로이니 그러겟죠….

    이런면에서 보면 어쩌면 자유롭고 진보적이여야 할것처럼 보이는 통신업체가 심하게 보수적이고 정책측면에서 단순한 회선 사업자를 운운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럼 딴나라 통신업체는 저러한 위험을 끌어안고 사업한다는 결론인데.. 한국이랑 터키밖에 없는 정책을 아시고도 이런말씀을 하실수 있으신건지;; 완전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순간이군요..^^;;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ㅋㅋㅋ

    • 칫솔
      2010년 11월 7일
      Reply

      갑갑하지요. 요즘 웬만한 이통사업자 임원진도 저런 생각 안하시던데… ^^

  15. 학생입니다..
    2010년 11월 7일
    Reply

    전자 제품쪽에 관심이 많은 고3 예 수능11일남았습니다..
    수능 끝나고 애들은 아이폰살거다 갤럭시살거다 하는데
    저는 간지나게 외국폰을 살까 생각하고 알아보느라고 한참을 알아봤는데 결국은 안되는거네요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wipi 폐지 유심컨트리언락 까지 왔는데 가장어려워보이는 IMEI화이트 리스트..
    이건 정~~~말 힘들어보입니다
    그래도혹시될지모르니 우리나라에 기대해볼수밖에없네요.

    • 칫솔
      2010년 11월 9일
      Reply

      계속 귀찮게 해볼랍니다. 폐지되는 그날까지. ^^

  16. 지나가던
    2010년 11월 8일
    Reply

    별로 공감을 얻을꺼란 생각을 하고 쓴 글은 아니였지만, 병X 취급까지 받게 되니 좀 씁쓸합니다..

    시초야 어찌되었건, 15년 대한민국 이동통신 역사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한순간에 바꾸라고들 요구를 하니… 할말이 없네요.

    요구들 하시는대로 되려면, 제조사가 이통사에 납품하고 이통사가 단말을 판매하는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폰에 이통사 보조금이 실려 있는데, 이것 역시 폐지되겠군요.

    자유롭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몇 몇 분의 주장때문에 다른 99%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지들..

    • 답답하네요.
      2010년 11월 8일
      Reply

      지나가던님께서는 첫째로 이통사의 수익을 운운하시다가 어찌하여 마지막에는 99%의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나가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피해라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죠? 외국의 단말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도 서민에게 피해일까요?

      잘못된 것이라도 15년간이나 이러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서민타령하지 마시고 정말 서민을 위한 요금제이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노의
      2010년 11월 8일
      Reply

      고객이 불리하다고 바꾸라면 시정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ㅎㅎ 이통사가하라면 우린다해야겟네요? 비꼬는거 아닙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애초에 해외에서 폰구입아시는 분들이 보조금을생각하실까요? 그점도의문이네요;; 왜 사례가있는데 이걸인정하려고 하시지 않나요?

      본인께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실수 있느신건가요? 어느나라가 통신기기에 30만원을 주고 개인인증을 하나요;;

    • 지나가던
      2010년 11월 9일
      Reply

      //답답하네요
      1. 이통사의 수익
      2. 망 안정
      3. 보조금 폐지로 인한 일반 고객들의 피해
      를 말씀드린겁니다.
      한국에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유지해서, 같은 단말이 외국보다 비싸게 팔리나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외국의 저가 단말이라는게 결국 중국산 저질폰이 대부분일텐데, 이런 폰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있게 해결해 줄까요?
      잘못된거라도 15년동안 이렇게 지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폐지가 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야 말로 답답하군요 ^^

    • 지나가던
      2010년 11월 9일
      Reply

      //하노의
      고객이 불리하다고 바꾸라고 시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시정해야 하나요?
      저 세금 많은거 같으니 세금 적게 걷으라고 하면 정부가 적게 걷어가나요?
      하노의님도 회사 다니실텐데(오너라면 죄송) 그 회사는 고객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회사에게 불리하도록 바꾸라고 하면 무조건 시정하는 회사인가 보네요?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들 하시는지 참..
      해외에서 폰 구입하는 극소수의 분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없이 단말 값 다 주고 해외에서 산 분들은 그 분들 사정이지 왜 그걸 이통사가 보전해 줘야 합니까?
      이건 뭐.. 해외 지오다노 매장에서 정가 주고 사 왔는데 한국와서 보니까 똑같은게 세일하는걸 보고 차액 물어달라고 떼쓰는것도 아니고..
      통신기기에 개인인증을 하는건 정부에서 하는거지 이통사가 돈 받고 인증해주나요? 저희 나라는 전파법상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중 형식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기기는 전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10년 11월 17일
      Reply

      전파법 드립 치지 마세요.그러니까 전파법 바꾸자는 이야긴데 왜 이통사가 나서서 안된다고 훼방놓으냐구요? 우리나라 법은 기업이 정합니까 국민이 정합니까?

    • 지나가던 개소리
      2011년 3월 4일
      Reply

      이동통신사 한 사업자가
      모든 단말유통 가격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주는 척 하는게
      서민들이 피해를 더 크게 입는거 아닐까?

      병신취급받는건 당연한것이다만.

      폰에 이통사 보조금이 실려있는건 원치 않는다.

      그냥 가입해서 3년 유지하면 30만원 드려요
      이쪽의 마케팅이 더 낫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골라야지 통신사가 단말기를 고르면 쓰나?

      IMEI화이트리스트는 이동통신사가
      고의적으로 단말정보를 통제하려는 악습일 뿐.

      UMTS가 국제표준기술이라는 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UMTS가 국제표준기술이 아니라면 로밍도 아무것도 안된다.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가
      부가서비스를 끼워팔며 단말기까지 끼워팔고
      맘에 안들면
      국제표준이고 기술부합이고 나발이고 서비스 거부하기 위해 IMEI화이트리스트 쓰는 회사인가.

  17. 웃겨서
    2010년 11월 18일
    Reply

    지나가다//
    1. 이통사수익: 한국/터키 제외한 나머지 이통사는 망했나요? 아니오
    2. 망 안정성: 한국/터키 제외한 나머지 이통사는 불안정한가요? 아니오
    3. 일반고객피해: 한국/터키 제외한 나머지 이통사는 보조금 안 나오나요? 아니오

    제발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시길-_-

  18. 그러거나
    2010년 11월 24일
    Reply

    전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대해봐야겠군요.

    위헌성이 있어보이긴 하는데 법적 소양이 부족해서리….

    적당한 논리와 적당한 여론몰이와 더불어 제소하면 승소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말입니다.

  19. 2011년 2월 15일
    Reply

    헌법소원 추진이 필요해보이네요
    개좆같은 에스케이랑 케이티 서로 출혈경쟁광고하느라 그 비용 손실난거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방법의 하나로 똑같은 폰 해외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와이파이는 빼고(그래야 지들 좆같은 요금만 비싼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보호되니깐) 그런식으로 소비자 등쳐먹으면서 또 한다는 말은 위에 지나가다..처럼 서민피해가 어쩌고..뭐 지금가지 99퍼센트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이용하고 있는데 뭐 문제냐? 식으로 말하고 뭐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빨리 헌법소원 추진합시다
    더이상 에스케이와 케이티 출혈경쟁 광고하는라 개싸움 하는거 보기 역겹습니다

  20. 지나가던 개소리
    2011년 3월 4일
    Reply

    지나가다//

    통신사 직원은 똑바로 정신차리고 보길.

    WCDMA는 UMTS기반 GSM기반의 국제표준 이동통신기술 중 하나이다.
    IMSI는 이동통신사에서 회선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고
    IMEI는 단순히 불량단말기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무슨 망보안이네 뭐네 되도않는소리를 하고있나?

    인바운드로밍 사용자들이 망 죄다 박살내놨겠네 그럼.

    IMEI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분명히 악법이고 잘못된 제도이다.

    이동통신사의 근본적 목적은 회선사용료 받는 이익집단이다.
    회선사용료보다 더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단말시장 통제하는게 공정한 단말유통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

    국제표준기술을 쓰면서 망문제가 생겼다니 이건 무슨 헛소리인지 납득이 불가능하네.
    결국 국제표준기술을 준수하지 않은 이통사의 책임 아닌가?
    인바운드로밍은 멀쩡히 되고 한국 USIM끼우면 서비스를 차단하는데

    위에서 말한 변명의 근거가 되리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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