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교육 시대, 교육 PC 인프라를 돌아보다

불과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가 취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각종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 체계 역시 코로나19 이후 크게 바뀐 영역 중 하나다. 수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받던 일상적인 모습도 코로나19 이후 안전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 수업으로 급박하게 대체됐고, 코로나19 확산을 줄인 지금은 일부 지침을 바꿔 부분적인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면적 등교가 아닌 이상 여전히 원격 교육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 원격 교육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 교육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원격 교육을 위한 스마트 장치 및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점이다.

원격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를 이행하는가?

대규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앞서 구축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원격 교육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 결과는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격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원격 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의 가정에 있는 컴퓨팅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 균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 교육의 취지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의 무상 교육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각 학교 및 교과 특성에 맞는 시설과 교과서, 교육에 활용되는 교구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도 서책형 교과서처럼 무상 공급된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상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팅 장치와 교재 및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망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만큼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PC 1대당 학생수를 감안하면 PC는 충분할 만큼 보급되지 않은 데다, 디지털 교과서를 배포하기 위한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의 구축과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학습의 방법을 바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면서도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것이다.

학교마저 디지털 교과서 기반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의 실행은 교육 인프라의 관점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여전히 제외된 상황이다.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했던 초기를 제외하고 2011년 이후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1PC 또는 스마트 장치 보급하려는 계획이 없는 데다, 당분간 원격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정책도 마땅치 않다.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 전략 가운데 15조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 정책 조차 PC 보급에 대한 전략이 제외되어 있다. 전국 2천890동에 이르는 학교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학교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노후 PC 교체 20만대, 교육용 태블릿 보급 24만대에 대한 공급 계획만 잡혀 있다. 여전히 학생 수에 비해 PC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견해를 받아들여 현실적인 원격 교육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원격 교육에 주춧돌 된 디지털 교과서 사업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실행할 수 있던 배경은 14년 전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구축해 온 결과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3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과학교과, 음악교과 등 6개 부문의 디지털 교과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에 맞는 디지털 교안 콘텐츠 제작,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국책 사업으로 시작했다.

당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단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곁들인 교재의 활용과 학업 및 학사 관리 방식까지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었다. 학생과 교사, 컴퓨터의 상호 작용 방법을 설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뷰어 연계, 학습관리/평가/저작도구 설계, 보급/유지보수 및 품질 관리 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확보 및 DB 설계 등이 초기 디지털 교과서 개념에 들어 있었다.

이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확장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초고속 유무선망이나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등 2007년 대비 발전한 기술을 반영하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담았다.
특히 신체 장애나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도 들어 있었다. 당시 스마트 교육 실행 계획은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 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교육 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 추진 과제를 세우고 2015년 이후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 위한 일정까지 포함했다.

이후 디지털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최종 확정 고시하면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19년 초등 5~6학년과 중2, 고2학년, 2020년 중3 및 고3학년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 교과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서책형 교과서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용 PC 보급 현황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과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모두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담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PC 또는 스마트 장치 보급에 관한 정책은 달랐다.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은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하도록 계획했다.

반면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1인 1PC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호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입했다.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위한 770만 대의 PC 보급에 약 3조5천억 원(PC 1대당 50만 원 기준)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2011년 스마트 교육 전략은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PC 보급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해마다 교육 당국은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실 인프라 개선과 교원 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했고 각급 학교에 대한 PC 보급도 점차 늘려 나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PC 수는 1인 1PC에 턱없이 모자란다. 교육부가 발간한 2019년 교육정보화백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데스크톱과 노트북, 태블릿은 모두 181만4천31대에 이른다.

이는 학생용은 물론 교원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를 합친 숫자로, 이 가운데 학생용으로 보급된 PC만 따로 대당 학생수를 따져본 결과 초등학교는 대당 6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4.4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원 역시 1인당 1대의 PC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교육정보화백서 2019에서 밝혔는데, 현재 초중고 재학생 550만여명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용 PC나 스마트 장치가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사용 기한 6년을 초과한 노후 PC도 28.6%(2018년 교육부 자료)에 이를 정도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 교육으로 드러난 교육 격차

2007년과 2011년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다행이지만. 원격 교육은 수업 받는 학생이 보유한 정보통신 인프라에 따른 교육 격차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학생 또는 가정에 구성된 PC와 스마트 장치, 화상 카메라와 프린터 등 주변 장치,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등 인프라가 원격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격 교육은 단순히 디지털 교과서를 내려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화상 회의 같은 시스템도 함께 활용된다.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열람과 더불어 수많은 학생과 연결을 위한 화상 카메라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및 네트워크 성능이 더 요구된다. 또한 원격 교육을 위해 학생마다 1대의 PC 또는 스마트 장치가 필요한 까닭에 다자녀 학생이 있는 경우 각 학생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원격 교육을 위한 가정의 비용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학교의 경우 가정 내 프린터로 과제물을 출력하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 프린터 사용과 관련된 비용도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에 구축된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원격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데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무상 교육도 엄밀히 따지면 원격 교육 상황에서 실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 또는 가정에 있는 개인용 PC나 주변 장치를 원격 교육에 이용하더라도 결국 관련 비용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지불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 격차에 따라 원격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는 심히 우려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포함) 보유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87.6%에 이르던 가구 인터넷 보급율은 2019년 81.6%까지 떨어졌고, PC 보유율 역시 82.3%로 정점을 찍은 2012년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9년 71.7%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초고속 무선 망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 유선 인터넷 망과 PC 보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러한 변화가 원격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인 1PC 보급 정책 및 원격 교육 PC 가이드 라인 필요
원격 교육에서 가정의 정보 통신 인프라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PC 또는 스마트 단말 보급 정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 PC 보급을 원격 교육을 받는 학생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를 비롯해 기본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교구를 무상으로 제공했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비와 이를 기반으로 원격 교육에 들어가는 기본 소요 비용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교육부 조사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613만6천793명. 이 가운데 원격 교육에 영향을 받는 초중고등학생 545만3천여명이 대상이다. 이미 원격 교육을 받고 있는 이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더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을 계속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도 PC를 활용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PC는 교육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에게 PC를 보급하는 정책을 세우더라도 어떤 PC를 보급할 것인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원격 교육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용 PC라는 전제에 맞추려면 비슷한 성능과 구성을 가진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이외의 활용까지 넓게 포괄하는 범용 PC가 아니라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학생에게 보급할 교육 PC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PC의 제원이나 운영체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열 수 있는 접속 조건과 원격 환경에서 교원과 다수의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 등 최소의 조건을 충족하는 PC 또는 스마트 단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교육용 PC를 쓰더라도 그로 인한 교육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산업적 접근 필요한 교육 PC 보급 사업

550만 명에 가까운 학생에게 PC를 보급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PC 1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조8천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PC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반 비용 및 원격 교육을 위한 데이터 통신 비용 보조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최초 PC 또는 스마트 단말의 보급이 끝나면 신규 보급 및 사용 기한을 넘긴 PC나 스마트 단말 교체에 대한 예산만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금액에 맞는 PC를 공급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만한 PC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기업에서 판매 중인 데스크톱과 노트북 같은 완제품도 설계만 국내에서 맡고 외국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 PC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 들여오는 PC 및 노트북 판매량은 450만 대로, 2019년 기준 전세계 연간 PC 판매량의 2% 규모를 차지한다.

때문에 교육 PC 보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도 국내에 PC 생산 시설이 없는 이상 모든 학생에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은 전개되기 어렵다. 또한 일반 시중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및 스마트 단말이 범용으로 기획된 제품이어서 교육에 적합한 PC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해당 모델을 폐기하므로 성능이나 공급가 유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을 위한 교육 PC 보급 사업은 국내 PC 제조 산업의 육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마다 보급해야 할 교육 PC는 범용 PC가 아닌 교육을 위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학생에 대한 신규 공급은 물론 5년 이상 노후 된 학생 PC 교체를 하더라도 연간 100만 대에 가까운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및 생산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하나 원격 교육으로 전환을 앞당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는 PC는 생산하지 않지만, 모바일 기반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PC나 스마트 단말, 모바일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감염병 등으로 세계적 수요 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 PC 보급은 이러한 부품들의 꾸준하고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제조 및 보급 등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PC 보급 사업은 단순히 PC를 보급하는 게 아닌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 당국은 물론 산업 당국이 모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참조문헌
<교육정보화백서 2019> 교육부. 2019.12.31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1.10
<2020년 교육 정보화 시행계획> 교육안전정보국. 2020.05
<디지털교과서 현황 및 발전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

덧붙임 #

1. 이 글은 KISA 리포트 2020.07에 기고한 것으로 편집본은 KISA 리포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이 글은 2020년 7월 31일에 이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