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선언대로 할까?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선언

우리방송통신 사업자들은,
방송통신 기술발전이 이용자에게 통신의 편리성과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더 많은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이 선언문에 담아 선포한다.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하나. 우리는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보다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위약금 부과 조건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품격있고 공정한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하나. 우리는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용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용자 보호선언 세부 이행방안]

1.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ㅇ.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계약서, 구비서류의 이미지 또는 녹취자료를 보관한다.
– 이동전화의 경우, USIM 단독 개통, 사업자간 USIM 이동,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한다.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전환을 강제하거나 무료체험 후 가입자 동의 없는 전환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가서비스, 옵션요금제 등은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별도 위약금없이 해지한다.
– 서비스 해지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신청은 회유, 거부 등 어떠한 의사 표현도 없이 즉시 처리한다.

ㅇ. 정보 제공

– 이용자가 요금부과 내역을 쉽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제공한다.
– 서비스가입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 요금감면, 보조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요금 감면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ㅇ. 이용자 편익 제고

– 시내전화 사업자, 이동전화 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을 수납 대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A/S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이동전화단말기 A/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ㅇ. 이용자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

– 품질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전화결제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결제 차단, 환불 등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체하고, 해당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 유료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