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 못 살린 스마트폰 반입 신고서 작성 과정

개정 전파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파는 스마트폰이나 통신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국내에서 개인 인증 없이 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개인 인증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서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인증서를 대신할 다른 서류, 방송기자재 반입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서식을 작성해 인쇄하면 곧바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저도 아직 개인 인증을 받지 않은 넥서스S가 있어 한번 시도해 봤는데, 서류 한 장 만드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군요. 일단 절차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지요.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http://ekcc.go.kr )에 접속하세요. 참고로 액티브X를 잔뜩 깔아야 하므로 다른 브라우저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탭에서 통합민원센터에 커서를 댄 다음 그 아래 뜨는 메뉴 중에 전자민원신청을 누른 뒤, 화면을 아래로 내려 방송통신기기 항목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엄청난 종류의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한 뒤 페이지가 뜨면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라는 제목 오른쪽의 온라인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역시 여러 액티브X 컨트롤을 실행해야 하고 난 뒤 뜬 화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입했다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진행하려면 아래 비회원 항목을 채워 넣은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인허가 민원의 인적사항 화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위한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이제부터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앞서 인적사항에 넣었던 정보가 바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에 제품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품명과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제품 일련 번호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제조자와 제조국가는 아는 대로 써 넣으면 되고 품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을 써 넣어야 하고, 모델명과 제품 일련번호는 배터리쪽 스티커에 붙어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을 끝냈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된 반입신고서 화면이 뜨는 데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민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쉐!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신고서를 출력해야죠. 신청만 해놓고 단말기 들고 이통사 찾아가봤자 헛고생 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음 단계도 충실히 하시길. 다시 통합 민원 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통합민원센터 위에 커서를 댔을 때 나타나는 메뉴 중 나의 민원을 누릅니다.

회원이라면 ID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입력했다면 그 아래 비회원 항목을 채워 넣은 뒤 확인을 누릅니다.

나의 인허가민원 화면에 좀전에 신청했던 민원이 뜰 것입니다. 방금 신청했어도 벌써 처리 완료라 떴을 텐데요. 민원 사무명 아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누릅니다.

진행상황조회가 뜨는 데 여기서 조회를 누르세요.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 화면이 뜨면 아래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지금 입력한 정보가 들어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이 뜰 겁니다. 이 서류를 인쇄하세요. 그래야 진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서류와 함께 이통사 지점에 가면 해당 단말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입력 했지만, 결국 손에 들고 있는 서류는 단 한 장 뿐. 그러나 이 서류 한 장을 출력하기 위해서 액티브X 컨트롤을 지긋지긋하게 깔고, 불필요해 보이는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데다, 곧바로 이를 인쇄해 가져가라는 안내마저도 부실한 민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국민 편의에 입각해 개인 인증 없이 외산 단말기를 쓰게 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걸맞게 전자민원 시스템도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정도 불편쯤은 감수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ㅡㅋ

덧붙임 #

1. 반입신고서를 작성했으니 곧 넥서스S를 개통하겠습니다. 관련 후기는 다음에… 쓸까요? ^^

2. KT로 개통했습니다. 통화 깔끔하게 잘 되고 APN 설정 후 SMS, MMS 다 잘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