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 해결책 찾은 아이패드 촌극을 보는 씁쓸함

이틀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 사건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개운한 뒷맛을 남기지 못한, 씁쓸한 이틀이었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통관 논란은 지난 주부터 전파연구소가 미인증된 아이패드 단속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낳은 결과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는 ‘꼬라지’가 우스울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발표는 전해지지 않고…

사실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날 기자들 앞에 선 이유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준비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국고 600억 원을 투입해 7천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였지요. 지금 전자 출판에 대해서 점점 높아지는 관심도를 반영해 법적, 제도적 체계를 세우고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제작 기술 표준화, 불법 복제 방지와 시장 사업자들의 신뢰 등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자리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 참조)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발표가 해당 부서 장관의 아이패드 촌극으로 졸지에 파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날 출판 업계는 이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만, 해당 부처 장관과 아이패드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관련 소식을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장관의 모습과 이에 따른 수많은 이들의 얽히고 섥힌 반응이 더 장사가 될만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柳문화 사용한 아이패드 “기업 연구목적용”
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유인촌 문화부장관 공식 브리핑서 통관 논란 아이패드 사용 구설수

이번 촌극이 뇌관으로 작동하면서 아이패드 통관과 맞물려 있던 잠재해 있던 폭탄이 폭발한 덕에 아이패드 통관 문제는 해결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졸지에 정보통신쪽 문제를 해결해 버린 꼴이니, 상대적으로 해당 업계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이패드만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날 발표는 큰 화제는 아니더라도 업계에게는 어제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미숙한 전시 행정이 빚은 씁쓸한 뒷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을 범법자로 만들긴 어려웠나?

또 다른 씁쓸함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방통위의 자세입니다. 이번 촌극이 있기 전까지 방통위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에 의거, 인증받지 않은 채로 쓰거나 거래되는 아이패드 이용자를 신고해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세관 통관도 막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인증받지 않은 아이패드 같은 불법 장치를 쓰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전파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반입되어다고는 해도 네티즌의 눈에는 불법 기기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듯한 아이패드를 쓰고 있던 장관의 모습이 매체에 보도된 직후그 이튿날 긴급 발표를 합니다.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방통위 “아이패드 반입절차 해소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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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직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일단 법을 바꿀 때까지 눈감아 주겠다는 말인 겁니다. 여전히 불법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단속권을 가진 방통위가 법을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국민들이 예비 범법자로서 ‘쉬쉬’거리며 살아갈 때, 적극 나서지 않던 정부가 장관이 소위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란게 이렇습니다.

출범 초기 국민을 상대로 ‘법대로’를 주장하며 위협하던 정부가, 이럴 때는 ‘법은 내맘대로’라며 발표하는 모습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네요. 도둑만 한발 앞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도 이제 시대를 예측하고 정비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아이패드 촌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