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 해결책 찾은 아이패드 촌극을 보는 씁쓸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틀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 사건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개운한 뒷맛을 남기지 못한, 씁쓸한 이틀이었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통관 논란은 지난 주부터 전파연구소가 미인증된 아이패드 단속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낳은 결과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는 ‘꼬라지’가 우스울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발표는 전해지지 않고…


사실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날 기자들 앞에 선 이유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준비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국고 600억 원을 투입해 7천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였지요. 지금 전자 출판에 대해서 점점 높아지는 관심도를 반영해 법적, 제도적 체계를 세우고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제작 기술 표준화, 불법 복제 방지와 시장 사업자들의 신뢰 등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자리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 참조)



[#M_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닫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훌륭한 출판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자출판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2010년 4월 26일 발표하였다.

전자출판산업은 출판콘텐츠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첨단산업이면서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하고, 신간 등 우수 콘텐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저자·출판사 등의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과 전자책관련 기술의 표준화 미흡, 저작권자 및 유통업체, 출판사업자간 신뢰 부족 등으로 전자출판산업의 성장 장애 요인을 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디지털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자출판 정책연구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출판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까지 국고 6백억원 투입계획, 시장규모 7천억으로 확대

동 육성방안에는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확충, ▲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동 육성방안 추진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 6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09년 1천3백억 원의 전자책 시장규모를 2014년에는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로 확대하여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전자출판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전자출판산업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저작법 등 종이책 관점에서 규정된 법률을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법률로 정비하고, △전자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기존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출판진흥기금 융자지원분야에 전자출판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출판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문인력 1,000여명을 201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및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10,000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디지털신인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적인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에 2~4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인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등 상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불법 전자출판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쉽게 전자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 공유저작물 15,000건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전자책을 통해 국민의 독서문화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산업 선진국 도약 및 창의적 지식사회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으로 우리나라 전자출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전자출판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외연을 세계로 확대하게 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력과 창조성을 갖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출판산업의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향후 전자출판 기술발전 및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수정·보완할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_M#]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발표가 해당 부서 장관의 아이패드 촌극으로 졸지에 파묻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날 출판 업계는 이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만, 해당 부처 장관과 아이패드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관련 소식을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장관의 모습과 이에 따른 수많은 이들의 얽히고 섥힌 반응이 더 장사가 될만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柳문화 사용한 아이패드 “기업 연구목적용”
아이패드 사용 불법이라더니..장관은 예외?
유인촌 문화부장관 공식 브리핑서 통관 논란 아이패드 사용 구설수

이번 촌극이 뇌관으로 작동하면서 아이패드 통관과 맞물려 있던 잠재해 있던 폭탄이 폭발한 덕에 아이패드 통관 문제는 해결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졸지에 정보통신쪽 문제를 해결해 버린 꼴이니, 상대적으로 해당 업계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이패드만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날 발표는 큰 화제는 아니더라도 업계에게는 어제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미숙한 전시 행정이 빚은 씁쓸한 뒷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을 범법자로 만들긴 어려웠나?


또 다른 씁쓸함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방통위의 자세입니다. 이번 촌극이 있기 전까지 방통위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에 의거, 인증받지 않은 채로 쓰거나 거래되는 아이패드 이용자를 신고해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세관 통관도 막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인증받지 않은 아이패드 같은 불법 장치를 쓰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전파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반입되어다고는 해도 네티즌의 눈에는 불법 기기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듯한 아이패드를 쓰고 있던 장관의 모습이 매체에 보도된 직후그 이튿날 긴급 발표를 합니다.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방통위 “아이패드 반입절차 해소방안 검토중”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

그러니까 아직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일단 법을 바꿀 때까지 눈감아 주겠다는 말인 겁니다. 여전히 불법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단속권을 가진 방통위가 법을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국민들이 예비 범법자로서 ‘쉬쉬’거리며 살아갈 때, 적극 나서지 않던 정부가 장관이 소위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란게 이렇습니다.


출범 초기 국민을 상대로 ‘법대로’를 주장하며 위협하던 정부가, 이럴 때는 ‘법은 내맘대로’라며 발표하는 모습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네요. 도둑만 한발 앞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도 이제 시대를 예측하고 정비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아이패드 촌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Please follow and like us:
chitsol Written by:

23 Comments

  1. 아놔
    2010년 4월 28일
    Reply

    유장관이 또 별명을 얻었더군요.
    “문익촌”이라고…

  2. 2010년 4월 28일
    Reply

    저도 문익촌이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 웃었는데….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저도 웃었습니다. ^^

  3. 2010년 4월 28일
    Reply

    저는 유익점이라고 들었는데 ㅋㅋㅋ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

  4. 2010년 4월 28일
    Reply

    제가 과일촌 사드릴까요? 과일촌이 요즘 슈퍼에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으케케케케케~~!!!!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사주시는 거라면 마다할리 없다죠? ㅋㅋㅋ

  5. 애플 아이패드로 요즘 아주 재미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직 출시가 안된 아이패드를 사용해보려는 사용자들이 미국에서 우편배송이나 직접 구매를 하고 국내로 반입을 하더니 급기야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으로 싼가격에 판매가 시작되는가 싶었었지만 올해 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뀐 전파법에 의해 아이패드는 전자파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통신기기로 분류가 되어 세관 통관이 금지 되고 사용자체도 불법 행위로 해당된다는 기사가 있었..

  6. 2010년 4월 28일
    Reply

    에고.. 촌극이 따로 없어유… 그나저나 개인이 아이패드 사용할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간단히 서머리해주실 수 있나요? 당췌 이런건 잘 몰라서리..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방법은요.. 미국에 간다->아이패드 산다->한국에 온다. 끝입니다. ^^

  7. 2010년 4월 28일
    Reply

    뭐.. 법도 지멋대로 적용하는 정부인지라.. -.-;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법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만들고, 법의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게 요즘 세태인가 봐요~

  8. 염구나
    2010년 4월 28일
    Reply

    국내 제품들이 아이패드에 대항할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 아이패드 수입 막고
    대책을 한 번 세워보자고 열었던 회의에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결국엔 아이패드 수입만
    앞당긴 꼴이 되었네요….ㅋㅋ

  9. 2010년 4월 28일
    Reply

    요즘 별명이 문익촌씨라죠.ㄷㄷㄷ;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10. 2010년 4월 28일
    Reply

    장관님 덕에 아이패드 일찍 들어 오겠네요 ㅋㅋㅋ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그’덕’에 오’덕’들은 신났죠. ^^;

  11. 2010년 4월 28일
    Reply

    아이패드 수입과 관련해서 온갖 해프닝이 난무하고 있다.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에 대한 수입을 불허 한다며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들을 털어버린 정부게다가 한술 더떠서 불법 사용자를 신고해 달라고까지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그런데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 아이패드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전자출판 관련 기자회견을 했고,그리고 해당 화면이 기사를 타자 한 용자가 사고를 친것이다.아이패드 불법 사용자로 유인촌 장관을 신고한…

  12. 2010년 4월 28일
    Reply

    우리 문익촌 장관님 덕분에 이모님이 포장된 상태로 입국하시겠네요. ㅋ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ㅎㅎ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이모님이 포장된 상태로 입국하시니 불법 입국은 아니신지.. ㅋㅋ)

  13. 2010년 4월 28일
    Reply

    한편의 코메디를 본 느낌이 듭니다.ㅎㅎ

    • 칫솔
      2010년 5월 1일
      Reply

      씁쓸한 블랙 코메디지요. ^^;

  14. 2010년 5월 2일
    Reply

    사실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날 기자들 앞에 선 이유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준비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국고 600억 원을 투입해 7천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였지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