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허점 드러낸 유투브 본인확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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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나온 뉴스 가운데 구글의 유투브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투브 국내 진출 2주년, 동영상 서비스 1위


이 소식이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구글이 지난해 정보통신법에서 정한 본인 확인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유투브에 모종의 조치를 취한 뒤에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국가 설정을 ‘한국’에 두면 인터넷에서 동영상 업로드와 게시판 댓글을 차단해 버렸는데도 동영상 서비스 1위를 했다는 점이지요. 사실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하면 업로드는 물론 댓글 기능 모두 쓸 수 있어 사실상 차단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유투브와 관련해 웃지 못할 일은 웹에서 그친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스마트폰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따라 유투브 업로드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지요.


 아이폰은 되고, 안드로이드는 차단?


구글이 유투브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둔 상황이라면 웹에서는 사실상 동영상 업로드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이용자들은 아마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동영상을 유투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의 공유 기능에서 유투브를 선택해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부가 기능으로서 유투브 업로드에 대한 사전 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위 동영상은 임시로 만든 유투브 아이디를 한국어로 설정한 뒤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곧바로 유투브에 업로드되는 장면을 녹화한 것입니다. 처음 국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아이폰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업로드가 된 것이지요.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설정에 따른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있는 유투브 정책에 배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은 유투브 업로드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동영상 촬영 후 뷰 모드에서 공유 기능을 이용, 유투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구글 코리아는 유투브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있는 자사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 폰을 제작 중인 업체들에게 해당 기능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토로이도 이 기능을 뺐고 삼성도 곧 출시할 안드로이드 폰에 해당 기능의 제외를 논의 중입니다. LG는 이통사와 구글의 협의에 따라 해당 기능의 탑재를 결정할 예정이라 지금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도 다른 방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안드로이드의 브라우저를 통해 유투브에 접속한 다음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돌린 뒤 업로드 기능을 쓰면 e-메일 전송을 통해 자기 계정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편한 업로드를 막았을 뿐 결국 올릴 방법을 완전히 막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기능적 역차별 방지해야


결국 구글은 국내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안드로이드의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제외시킨 반면, 구글이 관여할 수 없는 애플 아이폰은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아이폰은 출시 이전부터 애플이 기능의 추가나 삭제,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한 터라 이로 인해 방통위와 줄다리기 끝에 조건부 허용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애플은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거나 제거하지 않을 것이 다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법률에 저촉되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투브가 구글의 서비스이고 애플은 단지 유투브 API를 적용했을 뿐이지만, 관련 법률을 무시한 상황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폰은 합법적인 장치로서 인정은 받겠지만, 아이폰이 계속 판매되는 동안 오히려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키지는 않아도 국내법에 맞춰 해당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일부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법을 지키지 않은 장치는 오히려 제 기능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은 법을 준수한 장치를 쓰는 데 따르는 기능적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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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본인 확인제를 하지 않고도 동영상 서비스 1위를 차지했고, 본인 확인제를 안해도 유투브 업로드가 가능한 것은 결국 본인확인제의 기능이 상당부분 퇴색해 버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아이폰의 유투브 업로드 옵션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만 차별하는 것도 이용자들에게는 분명 역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수많은 아이폰 이용자는 암묵적인 불법 이용자로 만들고,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역차별을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인지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법 장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유투브 기능이 제거된 안드로이폰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겠지요. 이에 대해서 구글을 비롯한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쉬쉬’할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모순의 본인 확인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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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tsol Written by:

40 Comments

  1. 2010년 3월 4일
    Reply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셈이죠. -_-

    • 칫솔
      2010년 3월 5일
      Reply

      어처구니를 꽂아 다시 힘차게 맷돌을 돌렸으면 싶어요.

    • 칫솔
      2010년 3월 5일
      Reply

      저는 짜증보다는 좀 답답합니다.

  2. 두람
    2010년 3월 5일
    Reply

    공론화 하면 어쩐지 아이폰마저 막힐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칫솔
      2010년 3월 5일
      Reply

      막지 말고 다른 차별을 없애자는 뜻이지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막겠습니까.

  3. 당췌
    2010년 3월 5일
    Reply

    제가 웹에서 테스트 한 결과로는 언어설정이 한국어임과 동영상 업로드는 상관 없으며, 국가설정이 대한민국이 아니어야 업로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업로드 된거는 언어설정만 한국어로 하고 국가설정은 다른나라도 인식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칫솔
      2010년 3월 5일
      Reply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ID의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된 상태였습니다. 그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맨처음 국가 설정부터 찍은 뒤 업로드를 시도한 것이지요.

  4. 2010년 3월 5일
    Reply

    국내에서 GR 해서 youtube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정부에서 youtube라는 기업(미국, Google)에다가 열어주셈 굽신굽신 하는것도
    각하가 말씀하시는 ‘국격’에 맞지 않는 웃긴 코메디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정말 차라리 다음대선에는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오길 비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ㅋ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열어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단지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률만 재고해보면 될 일일 듯 싶습니다.

  5. 2010년 3월 5일
    Reply

    몰랐던 사실이군요.

    잘 되길 기대해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아무영상이라도 가능하게~~~~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아마도 알고 있어도 다들 쉬쉬했을 겁니다. 일 만들면 귀찮으니 말이죠.

  6. 아나
    2010년 3월 5일
    Reply

    웃기네요. 웃음은 나오지 않지만…

  7. dylanseo1995
    2010년 3월 5일
    Reply

    이런게 있었군요… 제발 글로벌코리아로 좀 되자는…

  8. dylanseo1995
    2010년 3월 5일
    Reply

    무슨…… 막을꺼면 확실히 한국 IP주소 블로킹으로 아예 다 막든가 … 안할꺼면 다 뚫어놓든가..무슨 이런 허술한 법망에서 방치되어서 어영구영 … 참 답답하네요 중국같은 나라가 아주가끔은 괜찮은거 같네여..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지만, 시대를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모순적인 일도 발생하지요. 바로 잡히기를 바랄뿐입니다.

  9. 2010년 3월 5일
    Reply

    참 답답한 경우네요.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답답하지만, 그래도 해결될 거란 희망을 하루를 살아야겠지요. 고맙습니다.

  10. 2010년 3월 5일
    Reply

    제발 세계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깨닳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서비스가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까지 세계화를 막아버리면 어쩌자는거죠…..
    솔직히 다음같은 경우, 세계로 나가도 승산있을 것같았는데….지금은 쫌 늦은 감이 들지만요…구글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사람 뽑아먹는 수밖에 없는게….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말씀대로 무엇이든 우리나라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IT 바닥의 통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 d
    2010년 3월 5일
    Reply

    분위기가 항상보면 정부잘못으로 몰아가는데, 법을 지키라고 있는건데 구글이니깐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의
    애플광신도같은 기현상이 좀 눈을 찌뿌리네요.

    법 안지키는 2개의 회사가 만나면 어떻게되는지 보여주는것.

    중국정부한텐 설설기는데 한국정부는 무시하는거, 굉장히 거만해보이는데말이죠.

    유튜브 업로드금지를 정부탓을하는데, 정부랑 협상을 안하기로 한건 구글이고,(책임지는사람이없는
    표현의 자유라는 어의없는 잣대로)

    본인확인제라는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라고 망상하는 사람이있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 (남미같은

    부실한민주주의가아니라) 그런게 가능할거라고 보는게 좀 어의없네요. 소설을 너무 많이본듯.
    적어도 본인확인제 떄문에 나이확인같은것등은 굉장히 규제가탄탄한데, 본인확인제의 장점은 안보고
    단점만보네요.게다가 옛날에는 정보유출이 많았다고해도 요즘은 대형포털에서는 그런일도 안벌어지는데,
    도데체 뭘원하는건지.
    모든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하는데 책임은안지고 하고싶은건 다하겠다, 이게 정당한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 13
      2010년 3월 6일
      Reply

      중국정부한텐 설설기는데 한국정부는 무시한다는건 한국정부가 그만큼 웃긴짓을 했다는거겠죠^^?
      구글이 튕기자 정부는 꼬리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일조합니다 크든 작든
      어떤사람 욕을할때 뒤에서 욕하는거하고 앞에서 욕하는거하고 다른거랑 마찬가지인겁니다.
      참고로 백신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맞게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모나 조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하는게 대다수아닙니까? 단적으로 pc방 가보시면 알겁니다. 19세 미만이용금지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버젓이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까지 빈번히 쓰여서 일명 소켓아이디까지 나타나고있지요.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도용에도 일조하고있고요
      모든 행동뿐만아니라 생각에도 책임이 뒤따릅니다.

    • d님
      2010년 3월 8일
      Reply

      ‘구글이니깐 다 무시해도 된다는,거의 애플광신도같은 기현상’ 이라니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목매다는 나라 못봤습니다.
      하물며, 외국인 가입자를 받을때에도 온통 한글로 된 가입안내와, 약관등에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확인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꽤나 많이 놀래더군요. 왜 확인하는것이냐구요..저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느냐? 핸드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뭐 이런것으로도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예전엔 이런 인증은 없었죠, 갈 수록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거라고 보세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실명제와 본인확인제라는게 표현의 자유만을 억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 외의 단점또한 분명히 있지요.

      유투브 업로드 금지는 정부탓을 하는게 맞습니다.
      구글과 유투브 자체는 본인확인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구글도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첫째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애플광신도 같은 기현상이라고 표현하시는 눈썰미는 대체 어디서 기르신건지 궁금하네요.

      정부랑 협상을 안하기로 한것이 구글이라고 하셨지만, 애초에 어이없는 협상을 제안한것이 정부측이지요. 그러니 정부탓을 하는것이구요.

      옛날에만 정보유출이 많았던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간간히 있는데다가 작은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번 하려하면 모두가 실명인증을 해야하지요. 대형포털뿐만 아니라 개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실명인증요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 기업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구요.
      그런곳에서 나도 모르게 유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보유출의 우려로 Pin인증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인증이라는것을 왜 합니까? 19세미만이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라던지, 국가기관이나 쇼핑사이트(예를 들면 옥션이나 그런곳, 은행이나 공공업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실명인증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포털이던, 대형포털이던 무조건적으로 실명인증을 요구하고, 실명인증을 하도 하다보니 그것이 당연한것으로 여기게 되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명인증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하고싶은건 다 하자, 뭐 이런 주의라고 보십니까?
      댓글 다신분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이네요.
      대형포털에서 정보유출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식이라니..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12. d
    2010년 3월 5일
    Reply

    나라마다 문화가다르니, 다른 포털이있을수도 있고 나라마다 경제,정치시스템이 다른데 전부다 세계, 그리고
    그세계도 유럽. 그런데 유럽의 많은 통제형좌파국가들랑 우리나라는 좀 안맞는 경향이있는데, 무조건 해외를
    따라가야된다는거, 별로 좋지많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사람이 까먹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휴전이지만)중이여서 전자파같은거가 규제가 많은데, 이런걸보로 정부음모, 이러면 곤란하죠.

    물론, 선불용심카드같은건 저도 원하는거지만, 일단 닥치고 정부욕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13. 2010년 3월 6일
    Reply

    음…그런 문제가…
    잘보고갑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훌륭한 답안이 만들어지지요. 라이너스님도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14. silver
    2010년 3월 6일
    Reply

    이런경우 닥치고 욕할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만..
    솔직히 중국이랑 비교하는건 너무 자폭이네요.
    비교를 해도 좀 선진국의 좋은 사례와 비교를 해야지 솔까말 ‘그린댐’같은 막장정책을 내놓는 나라와 비교를 한다는게..-_ –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야지 굳이 후진국의 (중국이 인권 후진국임을 부정할수는 없다 봅니다.) 막장정책을 예로 드는건 완전히 에러 아닌가효?

    무조건 해외를 따르는 사대주의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유럽이 통제형 좌파국가라..아앜ㅋㅋㅋㅋ
    그럼 중국은 자율형 우파국가인가효?
    설마 국명이 중국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써있는거 보고 진짜 민주주의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졈?

    그리고 구글은..미국회사입니다. 젭라 좌파 드립은 자제졈..

    • 칫솔
      2010년 3월 6일
      Reply

      중국이야 물량의 힘이니 그러려니치고 우리 현실이라도 좀 냉정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일어난 것도 어쩌면 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후진국(?)을 곁눈질 하지 말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15. D-Sub
    2010년 3월 6일
    Reply

    좌파드립에 빵터짐ㅋ

  16. kamaiz
    2010년 3월 6일
    Reply

    애초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노통이 시작한거고 그 당시의 로드맵에따라 MB 때와서 구글같은 회사까지 확대된것 뿐인데 매일 한나라당 드립 맹박 드립 하시는 분들은 좀 ㅋㅋㅋ

    이 법이 누구로부터 시작된건지는 생각도 안하시는 분들 같음 ㅋㅋㅋㅋ

    • asdf
      2010년 3월 6일
      Reply

      그거 한나라당이 통과시킨거 ㅎㅎ

    • kamaiz
      2010년 3월 7일
      Reply

      정통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안에 포함되었다.. 라고 위키백과에 나와있네요ㅋㅋㅋ

  17. d
    2010년 3월 6일
    Reply

    구글, 다른나라에는 설설기는데 한국에서는 목 꼿꼿이 하고다니는거를 자유의 상징으로 보는거자체가 어의가 없네요. 그리고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서 시민의 자유가 좀 제한된거는 부정할수 없는사실이고, 사회주의인건 당현. 그래서 통제형사회국가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젠 스탈린보다는 히틀러가까운, 우파적파시즘같은거 (요즘중국에서 옛날 소련을 찾기는 힘들듯이) 인데, 통제적좌파랑 중국이랑 같이본다고하는거, 이해를 못하신듯 하네요.

    • silver
      2010년 3월 7일
      Reply

      유럽이 통제형 사회국가라는 말은 또 처음 듣네요.
      뭐 관점 나름이니 그건 그렇다 치고..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는 설설 긴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모르겠으니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죠 -_-?

      중국같은 막장모델들은 좀 빼고요.

  18. dylanseo1995
    2010년 3월 6일
    Reply

    제 댓글주터 ‘중국’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사상을 비교하는 댓글들이;;;

  19. ㅋㅋㅋ
    2010년 3월 7일
    Reply

    아이폰만세

  20. 2010년 3월 8일
    Reply

    며칠 전에 이 글을 보고 아이폰은 되는구나했었는데 KT와 애플에서 아이폰 유투브 업로드 차단으로 화답하는군요~ ㅎㅎㅎ

    • 칫솔
      2010년 3월 8일
      Reply

      참으로 답답합니다. 가장 우려할만한 일로 끝나버렸네요.

  21. 2010년 3월 8일
    Reply

    오늘 아침 신문 (3월9일자 메트로신문) 에 위 내용과 관련한 기사가 떴네요~ 다만 칫솔님 블로그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것 같아서요~ 백프로 칫솔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었을텐데 말이죠~

    • 칫솔
      2010년 3월 10일
      Reply

      백프로 연합쪽 기사를 근거로 썼을 거에요. 그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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